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3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대형가속기 활용 효율성 고도화 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①【2025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과기정통부는 「’25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특정평가 결과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는 전략계획서상 평가시기가 도래한 사업에 대해 소관부처가 자체평가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성과의 우수성 및 사업 추진과정의 적절성 등을 상위점검 하는 것으로, 금년도는 22개 부처 212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 중간평가는 성과가 부진하고, 사업관리가 미흡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수행 부처가 직접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26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토록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는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 중요성이 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평가로, 평가대상 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게 된다.
이번 특정평가는 주요 인력양성 사업과 다부처 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기획·성과·관리 등 사업 전반의 문제를 점검했고, 근거 기반 목표설정, 성과추적 체계 구축 및 사업의 세부유형에 따른 관리방안 등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다부처 사업의 경우 다부처 특성을 반영한 운영, 연구 과제 및 사업성과 관리 문제 등을 심층 분석했고, 이에 따라 다부처 사업 부처 간 협업 내실화, 과제평가 운영방식 개선 등 시정사항을 발굴했다. 이러한 특정평가 결과는 ’26년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하고, 제도 및 운영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는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수립된 계획서에 대한 목표 달성도 및 성과의 우수성을 점검하고 기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평가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중장기 평가 주기 도래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중장기 연구목표에 대해 최대 6년간의 연구 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연구사업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우수’ 5개, ‘보통’ 5개, ‘미흡’ 1개 기관이다.
이와 같이 보고가 이루어진 평가 결과는 대국민 공개되고, 관련 유공자 포상, 차년도 예산(안) 마련, 추후 사업 개선 등의 조치에 활용하게 된다.
②【대형가속기 활용 효율성 고도화 방안(안)】
과기정통부는 그간 대형가속기 구축‧확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나아가, 대형가속기 활용 혁신을 통한 미래 과학기술 선도를 위해 ‘대형가속기 활용 효율성 고도화 방안(안)’을 수립했다. 대형가속기의 핵심 과학기술 분야 지원 확대를 통해 전략성을 강화하고 활용 체계를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체계로 전환하여 연구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대형가속기 활용 효율성 고도화 방안(안)의 주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 과학기술 중심 활용성과 창출’을 위해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기초연구 선도, 전략기술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핵심 과학기술 분야를 발굴하고 정기적(2년)으로 갱신한다. 이와 더불어 신규확보 가동시간(빔타임) 우선배정, 대형가속기 활용 시험 일괄(One-Stop) 지원, 민-관 공동 연구체계 구성 지원 등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선정·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둘째,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활용 체계로 전환’을 위해 실시간 데이터 분석‧실험조정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실험-분석 통합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SuperFacility)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획득 시행착오를 없애 대형가속기 활용 실험기간을 6개월~1년 이상에서 1개월 이내까지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 공유‧관리 및 활용-연계 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인공지능-자동화 기반 장치운영 고도화를 지원하여 연구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셋째, ‘현장 중심 역량 강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형가속기법 시행령 제정, 전문기관 육성, 민관 협치체계(거버넌스) 개편 검토 등 법‧제도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실무인력의 공급 부족‧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교류 체계를 마련하고 인력 양성체계를 취업과 연계한 현장 중심으로 고도화한다. 아울러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과 협력 연구, 인력교류, 해외 빔타임 활용 등의 기회를 확대한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혁신은 단순한 연구개발을 넘어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인 만큼, 새 정부도 그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며, “성과평가 결과가 정책에 환류되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형 가속기 같은 첨단 기반시설을 활용한 기초연구가 미래 과학기술 발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