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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안에서 전남권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 성황리 개최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주최한 전남권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가 22일 무안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날 전북 임실·전주 방문에 이어 연일 농어촌기본소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입법간담회는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남도협동조합연합회·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사단법인 기본사회·사단법인 상생나무·사단법인 전남마을기업협의회전국어민회총연맹·전남자활기업협회가 공동주최하며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라남도가 시도 최초로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앞둔 데다 새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으로 신안군 햇빛연금 등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도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다양한 도민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간담회 현장에는 도·군의원, 학계·연구자, 사회적경제단체·농어민단체·시민단체 대표자, 청년농부·소상공인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방향과 입법 전략을 두고 2시간 넘게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규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어은화 전남자
- 정연호기자
- 2025-07-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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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박정현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 앞에서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는 이유로 유권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투표행위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방해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가 않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대전 서구 갈마아파트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방해 행위가 입법 계기가 됐다. 당시 신원 미상의 5~6명이 사전투표소 앞에서 카메라 3대를 세워놓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시민들을 촬영하고 부정선거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선거사무나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법
- 정연호기자
- 2025-07-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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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소방청, "국경 없는 재난 대응…15개국 캄보디아 총 집결"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아세안(ASEAN) 재난대응훈련 참가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소방청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는 ‘2025 아세안 재난대응훈련’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가 공식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우리나라가 아세안 재난대응훈련에 처음 참여하는 것으로, 재난대응 분야 국제협력의 새 장을 여는 계기가 됐다. ‘아세안 재난대응훈련(ASEAN Regional Disaster Emergency Response Simulation Exercise)’은 아세안 10개국이 격년제로 공동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표적 다국적 재난훈련이다. ‘아세안(ASEAN)’은 지역 내 경제 성장, 사회 문화 발전과 평화·안정 추구를 위해 1967년 8월 창설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으로 총 10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아세안의 최고 대화 상대국이며, 이번 훈련에는 미국, 일본, EU 등 주요 협력국을 포함해 총 15개국에서 약 500명이 참여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2024년)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3회 한-아세안
- 정연호기자
- 2025-07-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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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행정안전부, 어린이와 함께 보고 느끼고 공감하는 안전의 모든 것 2025 어린이 안전박람회 개막!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2025 어린이 안전박람회’를 개최한다. 그간 어린이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습관 형성을 위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에는 프로그램 참여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학기간에 맞춰 ‘어린이 안전박람회’로 통합 운영한다. 특히, 정부 주도의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박람회는 ‘안전문화 사회공헌 활동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과 함께 준비했다. 박람회 첫날(24일),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과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올해 신규 안전히어로즈 대원의 선서와 안전다짐을 적은 ‘안전 희망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을 통해 안전히어로즈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는다. 안전신고 등 활동 소감을 나누는 소통 시간(히어로즈 Talk! Talk!)과 활동사진 공모전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어린이 안전퀴즈와 단체 안전빙고 등 재미와 교육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둘째 날(25일), 일상생활에서
- 정연호기자
- 2025-07-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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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환경부,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막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환경부는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짐바브웨 빅토리아 폴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는 172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습지보전’을 주제로 3대 환경위기(생물다양성 손실, 오염,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습지의 손실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연대를 모색한다. 개최국인 짐바브웨는 7월 24일 습지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습지 보전을 통한 지역 생계 강화 등을 주제로 고위급 토론을 진행하고 당사국들의 의지를 결집하여 ‘빅토리아 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의 이행현황을 담은 람사르협약 사무국의 보고서 등이 공유되며, 람사르협약의 중장기 계획인 ‘람사르협약 전략계획 2025-2034’을 비롯하여 당사국들이 습지 보호를 위해 발의한 결의문 초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람사르협약 전략계획 2025
- 정연호기자
- 2025-07-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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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공정위, (주)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제재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4억 7,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에이(A)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절됐다. 그러자 불량 치수 보고서(NG REPORT) 등 부품 개발과 관련된 기술자료 5건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경쟁 사업자인 비(B)사에게 제공했고, 해당 부품 개발에 참고하도록 했다. 또한, 현대케피코는 제조 위탁 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씨(C)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4건을 요구하여 제공받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도면을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24건의 행위와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6건의 행위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3개 수급사업자들과 19건
- 정연호기자
- 2025-07-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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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기획재정부, 2025년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 개최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7월 23일 9:30에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경제교육, 변화를 읽고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2025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국제기구 및 각국의 경제교육 관계자, 교사･강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임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정부와 민간, 공공기관 그리고 교육현장의 교사･강사 등이 국민의 경제이해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맞춤형 경제교육 콘텐츠와 함께 AI를 활용한 경제교육 교수법을 개발하고, '경제배움e+'플랫폼과 전국 16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통해 경제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조동철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다양한 구조적 변화가 맞물린 국내외 경제 흐름 속에서 합리적 의사
- 정연호기자
- 2025-07-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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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지원단 광주광역시 담당자 간담회 개최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보건복지부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지원단은 7월 22일 광주광역시청에서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와 함께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6년 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전국의 중증 정신질환자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부터 사단법인 온율이 지원단을 수탁 운영하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과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가 공공후견법인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본 사업 시행을 앞둔‘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원단장인 배광열 변호사가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소개했으며, 공공후견법인의 실제 공공후견 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기존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구체적인 사례 발표를 통해
- 정연호기자
- 2025-07-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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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국토교통부, 하늘 길 글로벌 전략 인천에서 펼쳐지다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양일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2025 국제항공협력콘퍼런스(CIAT 2025)’를 개최한다. 국제항공협력콘퍼런스는 2004년 국토교통부 주최로 처음 개최된 이후 항공 분야의 글로벌 협력과 미래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자 3년마다 개최되는 대표적인 항공분야 국제행사로, 올해로 8회를 맞이한다. 이번 CIAT 2025는 이집트·말라위 등 주요국의 항공 장·차관을 비롯하여 나이지리아, 가나 등 ICAO 이사국 대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ACI(국제공항협의회) 등 주요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국내외 항공 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 등 약 680여명이 등록하여 참석할 예정이다. CIAT 2025의 공식 콘퍼런스는 항공안전, 디지털·AI, 항공운송, 환경 및 지속가능성 등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항공산업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항공안전 세션에서는 최근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 사례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과 이용자 편의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 정연호기자
- 2025-07-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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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농식품부, 농업·농촌에 활력 불어넣을 농식품 규제혁신 국민 제안 선정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자 매년 대국민'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25년 규제혁신 공모과제 중 최종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혁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지난 5주간 총 120건이 접수되어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15건(신규 과제제안 5건, 홍보콘텐츠 제작 10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 과제로는 신태호님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에 관한 제안이 선정됐다. 동 과제는 기존 영농활동 중심의 제한적인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촌체험휴양마을, 치유농업 등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법인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과제로 선정된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기준 명확화’는 청년농이 농업 현장을 직접 경험한 농지 이용
- 정연호기자
- 2025-07-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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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농식품부, 호우 피해 농가 대상으로 신속한 손해평가 추진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7월 16~20일 호우 피해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하고 있다. 호우에 대비하여 손해 평가 인력 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했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특히, 선제적인 손해 평가 대응을 통해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조사를 추진 중이며, 가축과 농기계는 7월 22일 기준 피해 신고접수 건 99%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신속한 손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조사 완료 후 7월 25일경부터 보험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정연호기자
- 2025-07-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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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제6회 기상청 달콤기후 공모전 수상작 발표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기상청은 7월 23일, ‘제6회 기상청 달콤기후 공모전’ 수상작을 기상청 누리집과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역대 가장 많은 4,361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 중 그림 10점, 멋 글씨(캘리그래피) 10점, 4행시 15점 등 총 35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한 달콤기후 공모전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하듯, 매년 참가 작품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일상은 물론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져 가는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은 대국민 공개 검증과 두 번에 걸친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기후감수성을 자극하는 우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디자인 부문 대상(환경부장관상)에는 무채색과 유채색, 현재와 미래를 대비시키는 표현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추억이 될 현재, 현실이 될 미래(김재영, 그림)' 작품이, 이야기 부문 대상에는 폭염, 한파 등 기후 문제의 심각성과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임을 리듬감 있게
- 정연호기자
- 2025-07-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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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특허청, 인공지능 기술 진화에 맞춘 심사기준 마련 논의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특허청은 7월 22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AI 특허심사기준 개정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인공지능 기술의 부상과 변화에 따라 2020년 인공지능분야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인공지능, 온디바이스 인공지능(On-Device AI)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등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심사기준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허청은 벤처기업 등 산업계, 학계, 연구소에서 지재권을 담당하는 실무형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하고, 인공지능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심사기준 개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첫 간담회에서는 국내외 인공지능 특허출원 동향, 인공지능 관련 쟁점 판례 및 심사사례 등을 공유하고, 심사기준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출원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도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허청은 협의회를 중심으
- 정연호기자
- 2025-07-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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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외교부, APEC 정상회의를 향한 마지막 스퍼트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3주간 인천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 회의(SOM3)가 개최될 예정이다. 통상 하반기 개최되는 제3차 고위관리회의는 APEC 연중 논의 흐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상반기 각 실무그룹들이 세웠던 작업계획과 협력 과제들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10월말 APEC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종적인 협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SOM3 기간에는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위원회(SCE), 경제위원회(EC), 예산운영위원회(BMC) 등 4대 위원회를 포함한 200회 이상의 실무회의, 워크숍들과 부대행사들이 개최되며 4,500명 이상의 대표단 및 사무국 관계자 등이 인천을 방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고위관리회의 기간 동안에는 올해 정상회의 핵심 성과로 추진중인 ‘AI 협력’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간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특히, 민간과의 연계 및 파트너십을 중요시해 온 APEC의 전통에 따라, 8월 11일~12일간 AI 및 인구구조 변화 관련 민관 대화가 개최될
- 정연호기자
- 2025-07-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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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국민권익위, "적극적인 심리로 인용률 대폭 상승!" 행정심판, 권익구제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아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에 따른 권익구제 확대 등 20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1월~6월) 9,504건의 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을 접수하여 9,054건을 처리했다. 2025년 상반기 일반 사건 인용률은 27.4%로, 전년 동기의 15.7%보다 11.7%p 상승했다. 특히, 중앙행심위가 청구인이 처한 상황과 처분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재 처분의 사유에 처분청의 책임이 있는 사례, 부실한 조사를 기초로 처분을 내린 사례 등을 다수 규명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2025년 상반기의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78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6건 증가했다. 또한, 구술심리의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구술심리 신청 및 허가 건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등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제도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행정심판 처리사건 중 법정 재결 기간(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을 도과한 사건의
- 정연호기자
- 2025-07-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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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0일 13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