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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유인호 세종시의원, 무리한 국외 출장, 관행적 예산 증액지적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교육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의 타지키스탄 디지털 교육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출장 계획에 대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일정 구성의 타당성 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6월 말, 타지키스탄 교육과학부와 디지털 교육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목적으로, 교육감과 APEC 교육협력원 관계자 2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출장단을 구성해 6박 8일간의 국외출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4,000만 원으로 편성됐던 국외출장 예산이 실제 계획서에서는 5,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내부결재만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 명확한 기준 없이 사후적으로 변경되는 관행은 2021년부터 수 차례 지적했음에도 이어지고 있어 예산집행의 신뢰성과 절차적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출장 일정과 관련해서는, MOU 체결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낮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한인회 방문, 문
- 정연호기자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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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동군의회 신현광 의장, 보은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지역 상생의 모범 보여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임경희기자 | 영동군의회 신현광 의장이 지난 10일, 충북 보은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의 모범을 보였다. 함께한 영동군의회 김오봉 행정위원장도 50만원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신현광 의장은 “보은군과 영동군은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문화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상호 발전과 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기부가 보은군의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 복지, 청소년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이번 기탁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간 신뢰와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출처 : 영동군의회]
- 임경희기자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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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동묵 서산시의원, 서산시의 부실 대응 지적 및 책임 행정 촉구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은 6월 10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3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과 서산시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하며, 폐기물 업체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행정절차의 전면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발언에서 “마룡리 일대 개발 부지에 서산 관내 업체가 배출한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됐고, 현장 조사 결과 니켈과 아연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10배에 달하는 유해물질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환경오염 행위이자 주민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의원 본인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도 입회했으며, 서산시가 시행한 굴착 조사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물질이 다량 확인됐고,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분석을 통해 불법 폐기물임이 밝혀졌다. 최 의원은 특히 서산시의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토지주의 민원이 접수된 이후, 시는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주민 증언에 따르면 덤프트럭 몇 대와 포크레인 정리작업만
- 문성호기자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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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조례안 발의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8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 관내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대전광역시장의 중견기업 육성 시책 추진 책무 규정 ▲ 중견기업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기술개발, 판로개척, 인재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송인석 의원은 “중견기업은 지역경제의 중추이자 혁신의 핵심 축으로, 이들의 성장 없이는 대전의 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전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중견기업을 육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 정연호기자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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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산시의회 불법 폐기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은 6월 10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3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과 서산시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하며, 폐기물 업체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행정절차의 전면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발언에서 “마룡리 일대 개발 부지에 서산 관내 업체가 배출한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됐고, 현장 조사 결과 니켈과 아연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10배에 달하는 유해물질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환경오염 행위이자 주민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의원 본인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도 입회했으며, 서산시가 시행한 굴착 조사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물질이 다량 확인됐고,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분석을 통해 불법 폐기물임이 밝혀졌다. 최 의원은 특히 서산시의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토지주의 민원이 접수된 이후, 시는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주민 증언에 따르면 덤프트럭 몇 대와 포크레인
- 문성호기자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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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2025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시 재정 논리에 가려진 장애인 목소리…실질적 복지 개선 촉구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감액 편성과 행사 추진 시 편의 부족, 장애인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부재 등을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2023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행사인 장애인의날 행사도 지원이 줄어들면서,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컸다는 민원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단체로부터 예산 증액 요구는 계속 있었지만, 시의 재정 상황과 행사성 예산 감액 기조를 반영해 줄인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여 의원은 “장애인 행사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재정 논리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체감 불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단체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여 의원은 “한국농아인협회 세종시협회의 수어문화제 행사비 역시 2023년
- 정연호기자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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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북도의회 박지헌 의원“간병비 부담,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임경희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을 심사해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기능 축소로 인해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간병비가 보험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와 가족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개인 간병비는 하루 12만~15만 원, 월평균 400만 원에 달해 실제 치료비보다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사적 간병비 규모도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개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간병 실직’,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사회적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사에서도 간병 경험 국민의 96%가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본인 부담 비용이 2만 원 내외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으나, 급성기 의료기관 등 일부
- 임경희기자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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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일하다 죽는 사회’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 미흡한 안전관리와 차별적 안전 대책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안장헌 의원은 “2018년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제기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 김충현 씨는 단독 작업 중이었으며, 2인 1조 원칙이 지켜졌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엄정 처벌 ▲유가족 지원 및 피해자 권리 보장 ▲‘위험의 외주화’, ‘책임의 외주화’ 근절 및 원청 기업 책임 강화 ▲안전관리 체계 혁신 및 현장 중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적극 추진 및 이행 여부 지속적 모니터링을 촉구했
- 문성호기자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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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세입 전환해야”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가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역 교통안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예방과 법규 위반 단속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어 재정 형평성과 제도의 불합리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남도는 최근 5년간 무인단속장비 설치 대수가 71% 급증하면서 설치·운영에 약 155억 원을 투입했으며, 같은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63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납부된 금액만 해도 1,910억 원에 이르지만, 해당 수입은 모두 국고로 편입되어 장비 운영 주체인 충남도는 어떠한 재정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전국에서 무인단
- 문성호기자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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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헌혈 연령 상향’ 정부에 강력 촉구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가 고령화 사회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자, 헌혈 가능 연령 상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헌혈 연령 상향을 위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한적십자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헌혈률은 5.58%로,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10년 가까이 5%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혈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혈액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 되고 있다. 더욱이 2025년 5월 12일 기준 혈액 보유일 수는 평균 5.2일로 기준선인 5일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으나, O형은 4.2일, A형 4.3일 등 다수 혈액형은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의료 기술의 발전과 국민 건강 수준 향상으로 고령층에서도 헌혈이 가능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헌혈을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독일은 2023년 헌혈 연령 상한을 폐지하고, 개인의 건강
- 문성호기자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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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가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폭염과 풍수해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선제적인 시설 유지･보수와 응급복구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해 실정에 맞는 탄력적 대응과 적기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오인환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농경지 침수, 제방 붕괴, 비닐하우스 파손 등 농가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7월 집중호우만 해도 전국적으로 9447㏊의 농작물 피해와 891㏊의 농경지 유실･매몰, 102.2만 마리의 가축
- 문성호기자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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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현실 동떨어진 농어촌민박 매매 규제 개선해야”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도농 간 교류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가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4도(都) 3촌(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농어촌 생활인구가 증가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농어촌민박의 수는 약 3만 5천여 곳으로 일반숙박업소(3만 2백여 곳)를 넘어서고 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러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농촌지역 난개발, 주거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농어촌민박은 여전히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
- 문성호기자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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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세종시 일대에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으나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전락했다”며 “당초 목표했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미미했고, 충청권의 인구만 흡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구 현황(2025년 1월 말 기준)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행복도시로 순유입된 인구 27만 4천여 명 중 수도권 이주 인구는 6만 2832명으로 22.9%에 불과하지만, 충청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17만 3521명으로 63.3%에 달했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현상까지 나타나, 2025년
- 문성호기자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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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이상고온‧대형산불도 농어업재해로 인정해야”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상고온, 대형 산불 등 과거에는 없었던 유형의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현행법률상 재해 범위를 확대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실제로 이상고온으로 인해 지난 2023년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9.7% 급감했으며, 2024년 충남 서산‧태안에서는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약 97억 원의 피해와 폐류어장 3251㏊ 면적에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023년 4월에는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1337㏊ 면적에 약 39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어업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고 있지만, 1967년 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상고온과 산불 피해는 전국 어디서나 발생해 농어업 생산 기반을 흔들고 식량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문성호기자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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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명노봉 의원, “아산페이는 지역경제의 심장”...확대․개선책 제안 주제로 5분 자유발언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6월 10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아산페이 확대’에 발맞춰 정책적 개선을 요구했다. 명 의원은 “아산페이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지역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라며, “올해 확대 발행은 아산시 경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아산시는 총 5,000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1인당 구매 한도는 100만 원으로 상향됐고, 가맹점 수도 약 1만 1,200개소로 확대되어 시민과 소상공인의 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명 의원은 이번 아산페이 확대가 예산 535억 원 투입이라는 큰 재정적 결정인 만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책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 의원은 “시민은 10% 할인 혜택을 통해 실질적 소비 여력을 얻고, 자영업자는 수수료 없는 결제로 매출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 증가와 고용 창출 등 긍정적 연쇄 효과가
- 문성호기자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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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1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