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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문화예술진흥기금, 예술의전당 건립만이 아닌 지역 예술인의 성장에도 균형있는 운용 필요”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국 결산심사 과정에서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방향과 관련하여 “예술의전당 건립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역량 강화에도 기금을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아 의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아산시 전체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조성됐다”며, “기금의 활용 대상에는 문화예술 시설 건립뿐만 아니라 전통예술 발굴과 보전, 예술인 지원 사업 등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하지만 실제 집행 계획은 대형 시설 건립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이 기금의 직접적인 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됐으며, 2025년까지 총 562억 5천만 원의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은아 의원은 끝으로 “문화예술의 뿌리는 현
- 문성호기자
- 2025-06-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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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천안시의회, ‘전세피해임차인 보호조례’ 제정… 실질 지원과 안전관리까지 법제화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천안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6월 13일 제280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건설도시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뿐 아니라,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임차인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 법률상담, 긴급복지, 보증료·이사비·월세 지원, 소송비 등 실질적인 회복 지원뿐 아니라, 예방교육과 실태조사 등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도 함께 담겼다. 특히 조례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공공위탁관리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도 피해임차인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2년 → 4년)에
- 문성호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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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천안시의회는 조은석 의원(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 특히 저연차 공무원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직원의 복지 및 근로여건 향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율의 급증을 막기 위한 지자체들의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가 부여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즐거운 직장생활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천안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해 금번 개정된 내용은 조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천안시의회]
- 문성호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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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천안시의회는 정도희 의원(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도희 의원은 해당 조례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 균형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행정사의 주요 역할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지원, ▲천안시와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시민 대상 행정업무 설명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그 대상을 기초생활소급자,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함으로써 필요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지원이 좀 더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출처 : 천안시의회]
- 문성호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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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복지문화위원장 이종만 의원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천안시의회는 이종만 의원(복지문화위원장, 국민의힘, 쌍용1,2,3동)이 발의한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목적을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입소 대상자 기준 ▲비용 지원 범위 및 절차 명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정기적 지도·감독 체계 등이며 특히 입소 아동 수에 따른 차등적 비용 지원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심리·정서적 치료,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을 구체화함으로써 단순 보호를 넘어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과 사회적 통합에 관한 정책이 반영됐다. 이종만 대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아동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 문성호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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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 지하도로 및 터널 안전·편의 증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천안시의회는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3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육종영 의원은 “지하도로와 터널은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노후화, 관리 부실, 야간 통행 불안 등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공간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장에게 지하도로 및 터널에 대한 연례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정기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안전시설물 설치, ▲교통약자 접근성 확보, ▲도시 미관을 고려한 환경시설물 설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또한, 시민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해 ▲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의 홈페이지 공개, ▲주민설명회·공청회·온라인 설문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명시됐다. 천안시 관내에는 현재 총 25개소의 지하차도가 있으며, 시는 매년 현황조사 및
- 문성호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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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경도인지장애 조기지원 위한 치매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천안시의회는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성거읍,부성1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조기 개입과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2024년 7월 '치매관리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전문인력 교육 등 치매관리사업의 근거 마련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가능 근거 신설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명시 등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경도인지장애 진단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개정은 향후 치매 예방정책의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엄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도인지장애자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치매로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
- 문성호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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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청소년정책 거버넌스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천안시의회는 박종갑 의원(더불어 민주당, 신방동·풍세면·광덕면)은 13일 열린 제280회 정례회에서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경찰·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청소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에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 교육청 산하 학생자치회 및 정책협의체 등 다양한 기관 및 조직들과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감 있고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종갑 의원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경찰, 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은 그 협력의 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조치로, 청소년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
- 문성호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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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공동주택 감사 요건 완화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국민의힘·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 청구 요건을 상위법령에 맞춰 완화하고, 불필요한 감사 요청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 요청 요건을 기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 ▲단순 의혹 제기, 무고성 진정 등 일반 민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조례 내 법령 인용 표현을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정비 등이다. 특히 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감사 청구 문턱을 낮춰 실질적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통해 입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감사와 공정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하고, 관리비 집행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
- 문성호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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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철환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본회의 통과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천안시의회는 김철환의원(국민의 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산불・안전사고 방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산불방지대책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천안시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도별 산불방지 대책 수립 ▲실태조사 ▲화재진화 및 예방에 있어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철환 의원은 “천안시의 경우 산림면적이 전체의 48%에 해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천안시 산불 발생건수는 전국 3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산불의 경우 대형화재로 확산될 수 있고 지형적으로 조기 진화가 어려운만큼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진화 중심에서 감시활동을 통한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대형 산불화재로부터 천안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했다. [뉴스출처 : 천안시의회]
- 문성호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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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교통약자 보호 및 시민 보행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천안시의회는 권오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25년 6월 13일 제28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보도 점용 공사로 인해 보행 공간이 축소되거나 우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의 보행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도심지역의 교통약자 보호와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에는 천안시가 발주하는 보도 점용 공사 현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이들의 자격 요건, 교육 과정, 임무, 복장 및 장비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임시보행로 안내 및 시민 불편사항 접수 등의 역할을 제도화하고, 예외 적용 조건도 함께 명시해 현장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해당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동안은 시행을 위한 하위 규칙 제정 및 현장 점검 체계 마련이 병행될 예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권오중 의원은 “도심 공사 현장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 문성호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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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이해 연수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6월 13일 마을과 함께하는 배움으로 미래를 여는‘같이행복교육’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이해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 담당 교원 및 마을활동가, 마을교육에 관심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강의는 '교사의 마음과 마음으로 잇는 마을교육'라는 주제로 윤현식(대전장대중학교 교사) 선생님이 마을교육의 가치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학교 교육과정 연계 마을 교육의 다양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교육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궁금증을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어진 두 번째 강의는 유성구청 조수현 주무관이 '마을과 학교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나래이음 미래 교육을 소개하고 유성구청의 마을 교육 공동체 운영 사례를 나누며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제에 대해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 참석자들은 “마을과 함께하는 배움을 통해 학교 교육 활동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활발하게 운영될
- 정연호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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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교육청, 월드비전 대전세종충남사업본부 지원금 전달식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6월 13일 월드비전 대전세종충남사업본부로부터 취약계층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금 3천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전달받은 지원금은 가족 내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에게 보호자를 대신해 장기간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취약계층 학생 10명에게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1인 3백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강은희 월드비전 대전세종충남사업본부장은“지원금이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작은 희망과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설동호 교육감은“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각지대 예방 및 복지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교육청]
- 정연호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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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강사단 심화연수 시행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교육청은 13일,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아산)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강사단 심화연수’를 시행하고, 예방교육 전문가를 활용한 학교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강사단은 현직 교사 169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법령, 침해 유형, 예방 수칙 등을 소개하고,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연수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강사단과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자가 참석했으며, 사례 중심으로 평택대학교 차명호 교수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운영의 실제’와 노성중학교 최재석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사례 나눔’ 강의가 진행됐다. 송명숙 교원인사과장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강사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피해가 사라지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교육청]
- 문성호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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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교육청, 2025년 1형 당뇨병 학생 학부모 다모임 실시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교육청은 13일,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홍성)에서 1형 당뇨병 학생 학부모 다모임을 개최했다. 이번 다모임은 1형 당뇨병을 앓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건강관리 과정에서의 다양한 고민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다모임은 오승주박사예술치료심리센터 오승주 박사의‘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부모의 지혜’강의를 시작으로 학교급별 소통과 정보 나눔 후에 1형 당뇨병 학생 지원정책 안내로 진행됐다. 특히 학부모들은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자신이 겪는 정서적 부담을 되돌아보고, 심리적 회복과 지지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교급별 소통 시간에서는 자녀의 학교생활 경험, 건강관리 방식, 교직원과의 소통 현황 등을 공유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활발히 논의했다. 이날 모아들인 현장의 목소리는 향후 정책 보완과 현장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현재 1형 당뇨병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2025년 당뇨 학생 보호대책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1
- 문성호기자
- 2025-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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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1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