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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유통산업 상생 발전 위한 제도 정비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및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유통산업’의 개념을 신설하고,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의도 추가했다. 또한 도지사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상생협력 사업 추진,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으로 제한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유통산업의 생태계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조
- 문성호기자
- 2025-06-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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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체계적 지원 강화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교원 학습 지원의 질적 혁신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2025년도 AI융합교육 중심학교운영, 인공지능 교육지원, 충남형 AI융합교육과정 이끎학교 운영 등에 43억 65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업 ▲교원 연수 및 지원 ▲성과 평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혁신에 기여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최근 퍼플렉시티, 챗GPT, 클로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디지털 기반 수업환경 조성 및 AI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 충남교육도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 문성호기자
- 2025-06-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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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보호 대상 교직원까지 확대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딥페이크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확산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명을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보호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 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모든 교육 구성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예방교육 내용에 피해자 지원 체계와 이용 방법, 관련 법적 규제와 처벌, 딥페이크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사용 교육을 추가했다. 피해 교직원 업무 조정 및 심리상담 지원, 온라인 피해 콘텐츠 삭제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등 교직원 대상 지원
- 문성호기자
- 2025-06-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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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교육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근거 마련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가 교육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4일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예산 절감 및 수입증대, 예산낭비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의 사례를 매년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낭비 신고 등을 하는 제안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표창 등을 수여함으로써 제도개선 제안, 예산낭비 신고 등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이 활성화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 자체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 문성호기자
- 2025-06-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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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결식 우려 아동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가 결식 우려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 보호자의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아동에게 건강한 급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결식 우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아동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추진 ▲급식카드, 도시락, 식재료 꾸러미 등 다양한 지원 방식 도입 ▲급식 품질 및 안전 관리 강화 ▲방학 중 공백 없는 지원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아동의 생활 여건 및 지역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 지원과 지역 친환경 농산물 활용, 영양관리 기준 준수 등 급식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근 의원은 “아동의 건강권은 우리 사
- 문성호기자
- 2025-06-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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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오는 6월 10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아산시의회가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은 6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12일부터 16일까지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17일부터 25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되며,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가 마무리된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총 16건으로, 의원발의 5건과 시장 제출 11건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아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아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의원) △아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 문성호기자
- 2025-06-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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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중구의회, 9일부터 제267회 정례회 개회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오는 6월 9일부터 26일까지 18일간 제267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돌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비롯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포함해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10~17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18~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하고, 26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며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뉴스출처 : 대전시 중구의회]
- 정연호기자
- 2025-06-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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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김영삼 시의원, 출산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제도를 운영한 경우, 해당 기업에 지방세 감면 또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출산은 더 이상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모든 주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장려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산 친화 활동을 실천한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조례 제정시 법
- 정연호기자
- 2025-06-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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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방 의원은 “지난 5년간 전국 PM 관련 교통사고는 약 5.3배 증가했으며, 이용자의 약 70%가 10대~20대 청소년 및 청년으로 사고 발생 또한 이들 연령대에 집중되어 미래 세대가 구조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현재 대전시에는 1만 2천여 대의 PM이 운행 중이며,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 방치된 PM에 대한 견인 비용 청구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방 의원은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시야 확보 어려움, 무면허 운행, 안전모 미착용 등이 주요 문제”라며 “일부 업체에서는 여전히 무면허 청소년의 이용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전한 PM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대전시, 경찰청, 교육청, PM 공유업체 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됐으나, 실질적
- 정연호기자
- 2025-06-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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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촉구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서구 제6선거구, 국민의힘)은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실태를 반영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한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먼저 대규모 저층주거지가 조성된 월평동과 만년동 등 일대는 1990년대 초 조성된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시정비와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무르며 심각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대전시 전체 단독주택의 약 70%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은 누수, 단열 미비, 침수피해 등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안전을 위한 자구책으로 옥상에 경량 비가림시설이나 방수용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현행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는 이를 명확히 인정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간주되면서 시민들만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한영 의원은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 규제의 틀 안에서는 범법행위가 되는 부조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 정연호기자
- 2025-06-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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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김영삼 시의원, “대전월드컵경기장 명칭 변경해야”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2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일류 스포츠도시, 대전으로의 도약을 위한 대전월드컵경기장 명칭 변경(대전하나시티즌파크), 학교-구단 연계 유소년선수 양성 방안을 제안했다. 김영삼 의원은 한화이글스, 하나시티즌,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등 대전에 연고를 두고 있는 프로팀들의 최근 활약을 언급하며, 스포츠 열기가 뜨거운 이 시점에 스포츠도시, 대전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하나시티즌이 홈구장으로 사용중인 대전월드컵경기장의 명칭을 ‘대전하나시티즌파크’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삼 의원은 먼저 지난 3월 개장한 대전한화생명볼파크를 언급하며, 대전시와 한화이글스 간 계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대전한화생명볼파크로 명칭이 확정된 이후, 구단과 지역사회 간의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고 도시 브랜드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전월드컵경기장을 지역과 구단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한다면, 지역 프로구단에 대한 인식 강화와 함께 시민들에게 더 큰 자부심
- 정연호기자
- 2025-06-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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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시의 전략적인 대응 촉구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 무소속)은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지연 사태에 대한 대전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보다 전략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송 의원은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과밀수용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안신도시와 인접한 입지로 인해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도소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도시공간 재편과 서남부권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이전 부지 확정 이후 법무부와 기재부, LH, 대전시 간의 사업 협약까지 체결됐지만,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고, 이후에도 실질적인 진척이 없다”며 중앙기관 간 조율 부족과 대전시의 미온적인 대응을 사업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꼬집었다. 송 의원은 “대전시는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사업의 당사자로서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며, 개발제한구역
- 정연호기자
- 2025-06-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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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추진 촉구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등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재활을 돕는 제도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 4년간 단 한번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목표구매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작년에는 7개 특광역시에서 실적이 최하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는 대전시교육청이 4년 연속 목표구매비율을 초과달성한 실적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황경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인식과 추진의지가 법의 정신과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지 못함을 질타했다. 황 의원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 생산품 판로를 마련하고,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형식적 절차
- 정연호기자
- 2025-06-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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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가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9일까지 1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발의안 40건, 시장 제출안 46건, 교육감 제출안 5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하며, 시정질문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산장려 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출산 친화적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철 의원이 결원 상태에 있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선임됐다. 이로써 운영위원회는 총 9명으로 의회사무처의 주요 현안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김선광 의원은 본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산
- 정연호기자
- 2025-06-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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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북도의회 전국 유일‘RISE센터 운영 조례’전면 개정 추진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임경희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RISE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실질적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2024년 교육부 훈령 제511호로 제정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규정’에 따라 충북RISE센터의 실질적 운영 기능과 행정 이행 체계를 전면 정비한 것으로 △ RISE 정의 및 지원 대상 명시 △센터 기능 신설 △ 정보보안 및 비밀유지 의무 명문화 등 운영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충북은 이미 RISE센터 운영 조례를 갖춘 유일한 광역지자체로, 그간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RISE 정책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조례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RISE체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에서 심의
- 임경희기자
- 2025-06-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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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17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