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예산군의회가 26일 제3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원표 의원(덕산·봉산·고덕·신암면)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 채택 배경은 우리 고유문화유산인 태권도의 정체성이 세계인에게 잘못 알려질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지난해 3월, 단독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완료했으나 우리 정부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등재 신청 마무리되지 않은 실정이다. 태권도는 195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 확산을 시작으로 현재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자리 잡으며 214개 국가에서 약 2억 명이 수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홍 의원은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평화와 인류애를 지향하는 정신문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그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권도의 뿌리와 철학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계승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에는 ▲ 태권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예산군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예산군의회는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종용 의원(다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의 증가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조속 도입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수사권 부여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강화 ▲단속 체계 구축과 공단 전문성 활용 등을 골자로 한 4개 항의 조치를 촉구했다. 임종용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곧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라며 “현재 단속 업무는 복지부와 일부 지자체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된 특사경 권한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사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에 달하고 있다”고 구조적 한계를 지적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예산군이 노후 농업기계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에 본격 대응한다. 예산군의회는 26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상 기계 ▲지원 대상자 ▲보조금 ▲보조금 제한 ▲폐기 관리체계 ▲사후관리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종용 의원(다선거구·국민의힘)은 “낡은 농기계는 농업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농촌 대기질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위한 예산군의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후속 집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군민의 참여를 독려해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농업기계 도입과 연계한 통합 지원 정책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예산군의회]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예산군 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대행 의료인의 모집 및 계약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군민의 보건복지 서비스의 증진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대행자의 선정 ▲계약의 체결 및 해지 ▲경비의 지급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내 보건의료의 공백을 줄이고 군민이 일상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예산군은 연간 약 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명의 의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 후, 각종 진료 및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계획 중에 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예산군의회]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95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예산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사회보장적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 및 내용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지급대상의 관리 등이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수 어르신들을 예우하고,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예산군의회]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예산군의회 심완예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예산군 생태관광지역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예산군에는 2023년 10월부터 예산 황새공원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으로, 이번 조례의 통과로 황새공원을 비롯한 추후 예산군 생태관광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으며, 지역 생태자원의 보존은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완예 의원은 “생태관광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지역사회 발전까지 함께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아름다운 생태자원을 보전하면서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정책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예산군의회]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했던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막이 본격 가동된다. 예산군의회는 26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김태금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3일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심사를 거쳐 이날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정의 규정 ▲군수의 책무 명시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지원사업 유형의 구체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조항도 명시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함께 도모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서, 돌봄의 책임을 떠안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군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실태조사, 전문기관 연계, 상담 및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예산군의회가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313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포함해 ▲예·결산안 3건, ▲제·개정 조례안 26건, ▲동의안 3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의안 2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특히, 9일간 펼쳐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장순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한 뜻깊은 회기였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이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예산군의회]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이 25일, 대전어린이집연합회 유성구지회 민간분과 보육인 한마음대회에서 지역 보육환경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유성구 민간분과 어린이집연합회 고연천 회장은 “최옥술 의원은 평소 유성구 보육현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집의 운영 환경 개선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최옥술 의원은 지역 내 보육 인프라 개선, 보육 예산 확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등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받게 됐다. 수상 소감을 통해 최옥술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유성구의회]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은 제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서천읍 구도심권 상권의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삼거리 지역의 적정 규모 공영주차장 확보’를 강하게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금 서천읍 구도심 상권은 접근성과 이용 편의 부족으로 소비자와 주민의 발길이 끊기고 있으며, 그 핵심 원인이 주차 공간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차 인프라 확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상권의 생존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한의원은 “주차는 상권 접근성의 시작점”이라고 역설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주차가 용이한 신도심이나 외부 대형 상업시설로 이동하게 된다. 반면, 쾌적한 주차 환경은 소비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체류 시간을 늘려 상권 내 소비로 연결되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재방문 유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특히 “현재 서천읍 삼거리 일대는 두세곳 건너 한곳씩 빈 점포일 정도로 상권 쇠퇴가 뚜렷하지만, 주차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장학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학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먼저 이춘호 의원은 미래장학회 이사회의 구성 방식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미래장학회는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 없이 기존 이사회가 후임 이사를 직접 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폐쇄적 구조를 고착화시켜 외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사회가 장학생 선발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부 결정 구조에 대한 투명성 확보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며, 이사회가 스스로 이사를 선임하고, 동시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까지 결정하는 구조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장학회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과정의 전면적인 투명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학금 중복 수령 시 환수 절차 부재, 운영세칙을
도민방송 임경희기자 | 박승찬 의원은 26일 제9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승인 심사에서 청주시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적자로 돌아서 재정 운영에 경고등이 켜진 것을 지적하고, 중장기 재정 전략 재점검 등을 요구했다. 청주시의회 박승찬 의원(비례대표, 보건환경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 더해 주요 세입 감소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사실을 지적했다. 그 의미는 재정 운영에서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뜻으로, 이는 단순한 흑·적자 문제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 악화와 중장기적 재정위기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하는 경고 신호임을 강조했다. 2024회계연도 기준으로 청주시는 9년 만에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주요 배경으로는 ▲지방세, 교부세 수입 감소, ▲ 복지·경상지출 등 의무지출의 지속 증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안전망 지출 확대의 장기화 등을 꼽았다. 박 의원은 “2024회계연도는 특히 세입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필요한 재정 지출이 증가하며 불가피한 적자 전환을 맞았지만, 문제는 청주시가 위기 이후 재정 구조를 효율화하는 노
도민방송 임경희기자 |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을 기념하고 불법 마약 근절을 위해‘NO EXIT! 출구 없는 미로’캠페인에 적극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는 마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고,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과 공공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청주시 보건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캠페인에 참여하며 “마약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도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마약 예방교육과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변은영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장은 “마약 근절과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시민들의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지역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청주시의회]
도민방송 임경희기자 |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에서 세외수입 체납의 장기화를 비판하고, 세정과로의 이관을 통한 보다 전문적인 징수체계으로의 개편을 주문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청주시의 1억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 건수는 27건, 건별 최고 체납액은 16억 3천만원에 달한다. 총 체납액은 무려 128억 7천여만 원으로, 시의 미온적인 징수행정으로 무려 백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 개인 체납은 9건(약 41억 원), 법인 체납은 18건 (약 8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체납자의 실질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나 체계적 대응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최초 부과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체납이 4건, 독촉 고지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건이 3건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체납 건별로 담당부서가 정해져있으나, 총괄부서의 역할이 미비해 발생하는 문제로 분석했다. 정재우 의원은 “장기간의 체납 방치는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시 재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25일, 대전어린이집연합회 유성구지회 민간분과 보육인 한마음대회에서 유성구 보육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희래 의원은 그동안 유성구의 보육 환경 개선과 보육인들의 처우 향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수상은 그동안 보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육 정책 개선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유성구 민간분과 어린이집연합회 고연천 회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희래 의원님은 늘 보육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다"며,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유성구의 보육 서비스 질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감사패를 받은 이희래 의원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보육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유성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