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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채택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최근 서구청에서 발생한 비리 의혹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024년 비서실장의 금품 수수 의혹은 개인 비리로 여겨졌으나, 이후 공무원과 민간업자 등 총 19명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조직적인 비리로 확대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신혜영, 서다운, 손도선, 최지연, 강정수 의원이 선임됐으며 2025년 7월 25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서다운 의원은 “언론 보도와 주민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비리 의혹
- 정연호기자
- 2025-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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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 '트램 공사 구간 내 한밭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건의안' 채택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발의한 ‘트램 공사 구간 내 한밭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를 본격 추진함에 따라, 노선 인근의 보도육교에 대해 철거하거나 존치·개축 방식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존치가 결정된 육교는 여전히 공공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만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둔산동 한밭 보도육교가 서구와 대덕구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 상에 위치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어르신,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 약자의 통행에 큰 불편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존치가 결정된 육교는 단순히 구조물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준 의원은 “보도육교는 단순한 통행 시설이 아니라
- 정연호기자
- 2025-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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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선제적 대응 촉구 건의안' 채택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이 발의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선제적 대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손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가정책 기조가 크게 전환되고 있다며, 대선 기간 중 대통령이 제시한 대전 지역 5개 자치구별 29개 공약이 향후 국정과제 및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전시가 공약별 실현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손 의원은 새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에 대해 대전시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화폐를 비롯한 청년고용, 디지털 전환, 공공보건 확대 등 새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의원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은 국비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해 추진 주체 간 협
- 정연호기자
- 2025-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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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 '지방정부 인력 확충과 공공서비스 강화 촉구 건의안' 채택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지방정부 인력 확충과 공공서비스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전임 정부가 도입한 통합활용정원제가 인력 운영의 융통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와 달리, 부처 간 자율성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인력 감축을 반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증가하는 행정 수요를 정원 증원 없이 내부 인력 재배치만으로 대응하도록 강제되면서 필수 행정 현장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은 인력 감축으로 인한 업무 과중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의 실질임금 감소가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고유 기능과 지역별 행정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정원 운영체계 도입 ▲복지·보육·문화·재난안전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의 우선적 인력 확보 ▲공무원의 실질임금 보장과 처우개선 등
- 정연호기자
- 2025-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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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최미자 의원 '포트홀 예방을 위한 도로관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포트홀 예방을 위한 도로관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강수량 증가와 급격한 기온 변화가 반복되면서, 도로 구조물의 내구성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차량 통행으로 인한 지속적인 하중까지 더해지면서 도로 표면의 균열과 침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결과 포트홀이 반복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차량 파손과 교통사고 위험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사고 위험이 더욱 커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차량 탑재형 센서, CCTV, 드론,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 중심의 스마트 도로 관리체계 구축 ▲내구성 강화를 위한 고기능성 포장재 사용,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친환경 자재 활용 및 첨단 시공 공법 도입 ▲시공사 하자 책임 강화 및 하자보증기간 현실화 등 예방 중심의 도로 유지관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n
- 정연호기자
- 2025-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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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서지원 의원 '숭어리샘 일대 통학 안전 확보 촉구 건의안' 채택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지원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숭어리샘 일대 통학 안전 확보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통학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구 숭어리샘 일대에서, 해당 지역 초등학생들이 통학하게 될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정밀 진단과 선제적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대형 전주가 보행로를 가로막고 있으며 차량 통행이 잦은 백운초 우측 계룡로 562번길 사거리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어 학생들이 위험하게 횡단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학교 주변에 보도와 차도 경계가 불분명한 구간이 많고 불법 주정차까지 겹쳐 통학로 전반이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서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주의 이설 방안 마련 및 보행로 정비 ▲통학로 인근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 설치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주요 통학로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 등 실
- 정연호기자
- 2025-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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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제29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6일간 진행된 제290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지원 의원의 숭어리샘 일대 통학 안전 확보 촉구 건의안 ▲최미자 의원의 포트홀 예방을 위한 도로관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서다운 의원의 지방정부 인력 확충과 공공서비스 강화 촉구 건의안 ▲손도선 의원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선제적 대응 촉구 건의안 ▲박용준 의원의 트램 공사 구간 내 한밭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예·결산안 5건과 조례안 13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을 의결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액 대비 644억 8,591만 원(6.47%)이 증액된 총 1조 613억 3,391만 원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처리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지연, 신진미, 서다운, 박용준, 정홍근, 설재영, 최병순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최미자, 최지연, 신진미, 신혜영,
- 정연호기자
- 2025-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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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상우 예산군의원, “지방보조금, 적시적소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해야”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 지방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각 부서별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예산군에서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의 예산 편성의 적절성, 미집행액, 부정사용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며 “지방보조금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용을 위해서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타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 발생한 이월·불용액 증가, 반복적인 정산 지연, 그리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보조금 사업의 성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전심의 및 사후평가 절차를 강화하고,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사업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
- 문성호기자
- 2025-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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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괴산군의회, 제34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도민방송 임경희기자 | 괴산군의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진행된 제342회 제1차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의결 등 다양한 현안을 다뤘다. 특히,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요구 5건, 지적 사항 19건, 건의 사항 45건, 수범 사례 3건 등 총 72건의 감사 의견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으며, '괴산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2차 본회의에서는 최경섭 의원이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집행부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도 채택됐다. 김낙영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단순한
- 임경희기자
- 2025-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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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 산불관리 대응 체계 개선 촉구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덕산·봉산·고덕·신암면)이 20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군의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통해, 노후 장비와 고령 인력에 의존한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최근 3년간 예산군에서 산불이 7건 발생했으며, 단속 건수는 54건에 달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11건에 그친 실정”이라며 “단속 이후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비 노후화 문제는 안전 관리의 심각한 허점으로 지적됐다.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화기, 안전모, 야간 머리 등 다수 장비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상태로, 일부는 1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화재 대응의 최전선에서 사용되는 기본 장비가 제 기능을 못 한다면 군민의 안전은 물론, 진화 요원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철저한 장비 점검과 교체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열화상 드론 활용 실적과 관련해서 5,000여 건의 장비가 실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 문성호기자
- 2025-06-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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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재우 청주시의원, 청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도민방송 임경희기자 |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이 6월 20일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시대에 청주시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청주시의회에서는 간헐적으로 의회 체험활동을 운영해왔으나, 세부적인 운영 기준과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의회체험활동 운영계획의 수립, ▲참가신청 및 시설사용 허가, ▲기념품 제공 및 수료증 발급 등 예산 범위 내 지원, ▲우수 수기·제안 공모 및 포상, ▲홍보와 기관 간 협력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 정재우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를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다.”라며, “청주시의회와 지역 학교가 연계하여 어린이·청소년들의 새로운 배움의 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청주시의회]
- 임경희기자
- 2025-06-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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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 지식산업센터 저조한 입주율 문제 지적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은 20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탕정면 일대에 조성된 지식산업센터의 낮은 입주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아산시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재 탕정면을 중심으로 총 6개소의 지식산업센터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3개소는 이미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 3개소의 분양률은 10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주율별로 ▲유니콘 101이 70% ▲더 콜럼버스 1이 48.2% ▲더 콜럼버스 2가 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양 완료가 실제 기업 입주로 이어지지 않는 심각한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안정근 의원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수요 감소는 이미 팬데믹 이후부터 예고된 문제로, 행정은 그동안 아무런 선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지역 기업과 청년 창업의 발판이 되어야 하는 산업기반 시설”이라며, “행정은 그저 사업자가 하겠거니 허가만 내주고, 이후 입주자 유치나 교통망, 규제 개선 등 어떤 실질적 지원도 하지 않았다”라고 질타
- 문성호기자
- 2025-06-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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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충남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식)는 20일 충남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 건을 심사했다.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따르면, 예산현액은 총 5조 1,725억 원, 세입 결산액은 5조 1,844억 원, 세출 결산액은 5조 1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순세계잉여금은 437억 원이며, 이 중 121억 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됐다. 예결특위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2024년도에는 세입·세출 모두 비교적 안정적으로 집행됐으나, 여전히 집행잔액과 이월 사업이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업 관리의 내실화와 집행계획의 현실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는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시설비 집행 잔액 다른 공사 사용자제 및 분기별 보고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 계획 후 예산 편성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심의 원스톱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3건에 대해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정식 위원장(아산3‧국민의힘)은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정산
- 문성호기자
- 2025-06-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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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주시의회'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도민방송 임경희기자 |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대표 송병호)'은 6월 20일 중회의실에서‘청주시 공공도서관의 미래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송병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의원 연구단체 소속 의원, 연구용역을 맡은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연구진, 도서관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청주대학교 김혜영 교수가 착수 발표를 맡아 연구방향과 과업내용, 추진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도서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국내외 사례 및 평가지표 조사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운영 환경과 및 프로그램 특성 진단 ▲도서관 프로그램 성과 측정 및 환류 모델 개발 ▲청주시 도서관 특화 프로그램 제안 및 정책적 제언 등 총 4개 과제로 구성됐다.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올해 10월까지 사례조사, 현황 분석, 심층면담, 중간보고, 프로그램 기획, 최종보고서 발간 등의 과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도서관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성과 중심의 운영 모
- 임경희기자
- 2025-06-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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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 “형식적인 복지 아닌, 체감 가능한 복지정책 필요”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서산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이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수의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특히 고령 어르신,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정책 보완을 강조했다. 가 의원은 먼저 고령자 복지와 관련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짚었다. 발생 이후의 지원보다는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지원 분야에서는 복지형 일자리 제공과 관련해, 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장비 지급과 안전교육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으며,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서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만큼,‘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 대신‘경력보유 여성’이라는 명칭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그 취지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정책 연계와 지원책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
- 문성호기자
- 2025-06-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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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1일 2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