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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제29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6일간 진행된 제290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지원 의원의 숭어리샘 일대 통학 안전 확보 촉구 건의안 ▲최미자 의원의 포트홀 예방을 위한 도로관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서다운 의원의 지방정부 인력 확충과 공공서비스 강화 촉구 건의안 ▲손도선 의원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선제적 대응 촉구 건의안 ▲박용준 의원의 트램 공사 구간 내 한밭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예·결산안 5건과 조례안 13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을 의결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액 대비 644억 8,591만 원(6.47%)이 증액된 총 1조 613억 3,391만 원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처리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지연, 신진미, 서다운, 박용준, 정홍근, 설재영, 최병순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최미자, 최지연, 신진미, 신혜영,
- 정연호기자
- 2025-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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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상우 예산군의원, “지방보조금, 적시적소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해야”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 지방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각 부서별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예산군에서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의 예산 편성의 적절성, 미집행액, 부정사용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며 “지방보조금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용을 위해서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타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 발생한 이월·불용액 증가, 반복적인 정산 지연, 그리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보조금 사업의 성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전심의 및 사후평가 절차를 강화하고,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사업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
- 문성호기자
- 2025-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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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괴산군의회, 제34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도민방송 임경희기자 | 괴산군의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진행된 제342회 제1차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의결 등 다양한 현안을 다뤘다. 특히,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요구 5건, 지적 사항 19건, 건의 사항 45건, 수범 사례 3건 등 총 72건의 감사 의견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으며, '괴산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2차 본회의에서는 최경섭 의원이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집행부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도 채택됐다. 김낙영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단순한
- 임경희기자
- 2025-06-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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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 산불관리 대응 체계 개선 촉구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덕산·봉산·고덕·신암면)이 20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군의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통해, 노후 장비와 고령 인력에 의존한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최근 3년간 예산군에서 산불이 7건 발생했으며, 단속 건수는 54건에 달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11건에 그친 실정”이라며 “단속 이후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비 노후화 문제는 안전 관리의 심각한 허점으로 지적됐다. 산림녹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화기, 안전모, 야간 머리 등 다수 장비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상태로, 일부는 1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화재 대응의 최전선에서 사용되는 기본 장비가 제 기능을 못 한다면 군민의 안전은 물론, 진화 요원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철저한 장비 점검과 교체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열화상 드론 활용 실적과 관련해서 5,000여 건의 장비가 실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 문성호기자
- 2025-06-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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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재우 청주시의원, 청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도민방송 임경희기자 |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이 6월 20일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시대에 청주시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청주시의회에서는 간헐적으로 의회 체험활동을 운영해왔으나, 세부적인 운영 기준과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의회체험활동 운영계획의 수립, ▲참가신청 및 시설사용 허가, ▲기념품 제공 및 수료증 발급 등 예산 범위 내 지원, ▲우수 수기·제안 공모 및 포상, ▲홍보와 기관 간 협력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 정재우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를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다.”라며, “청주시의회와 지역 학교가 연계하여 어린이·청소년들의 새로운 배움의 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청주시의회]
- 임경희기자
- 2025-06-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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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 지식산업센터 저조한 입주율 문제 지적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은 20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탕정면 일대에 조성된 지식산업센터의 낮은 입주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아산시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재 탕정면을 중심으로 총 6개소의 지식산업센터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3개소는 이미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 3개소의 분양률은 10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주율별로 ▲유니콘 101이 70% ▲더 콜럼버스 1이 48.2% ▲더 콜럼버스 2가 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양 완료가 실제 기업 입주로 이어지지 않는 심각한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안정근 의원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수요 감소는 이미 팬데믹 이후부터 예고된 문제로, 행정은 그동안 아무런 선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지역 기업과 청년 창업의 발판이 되어야 하는 산업기반 시설”이라며, “행정은 그저 사업자가 하겠거니 허가만 내주고, 이후 입주자 유치나 교통망, 규제 개선 등 어떤 실질적 지원도 하지 않았다”라고 질타
- 문성호기자
- 2025-06-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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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충남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식)는 20일 충남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 건을 심사했다.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따르면, 예산현액은 총 5조 1,725억 원, 세입 결산액은 5조 1,844억 원, 세출 결산액은 5조 1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순세계잉여금은 437억 원이며, 이 중 121억 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됐다. 예결특위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2024년도에는 세입·세출 모두 비교적 안정적으로 집행됐으나, 여전히 집행잔액과 이월 사업이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업 관리의 내실화와 집행계획의 현실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는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시설비 집행 잔액 다른 공사 사용자제 및 분기별 보고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 계획 후 예산 편성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심의 원스톱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3건에 대해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정식 위원장(아산3‧국민의힘)은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정산
- 문성호기자
- 2025-06-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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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주시의회'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도민방송 임경희기자 |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대표 송병호)'은 6월 20일 중회의실에서‘청주시 공공도서관의 미래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송병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의원 연구단체 소속 의원, 연구용역을 맡은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연구진, 도서관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청주대학교 김혜영 교수가 착수 발표를 맡아 연구방향과 과업내용, 추진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도서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국내외 사례 및 평가지표 조사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운영 환경과 및 프로그램 특성 진단 ▲도서관 프로그램 성과 측정 및 환류 모델 개발 ▲청주시 도서관 특화 프로그램 제안 및 정책적 제언 등 총 4개 과제로 구성됐다.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올해 10월까지 사례조사, 현황 분석, 심층면담, 중간보고, 프로그램 기획, 최종보고서 발간 등의 과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도서관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성과 중심의 운영 모
- 임경희기자
- 2025-06-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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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 “형식적인 복지 아닌, 체감 가능한 복지정책 필요”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서산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이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수의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특히 고령 어르신,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정책 보완을 강조했다. 가 의원은 먼저 고령자 복지와 관련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짚었다. 발생 이후의 지원보다는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지원 분야에서는 복지형 일자리 제공과 관련해, 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장비 지급과 안전교육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으며,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서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만큼,‘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 대신‘경력보유 여성’이라는 명칭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그 취지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정책 연계와 지원책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
- 문성호기자
- 2025-06-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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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산시의회 김용경 의원, 도시환경과 행정 효율성 동시에 짚은 날카로운 행감 질의 ‘주목’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서산시의회 김용경 의원이 제30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도시환경과 탄소중립 행정의 접점을 짚어내며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특히 도시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통해, 김 의원은 생활형 정책 이슈에 환경적 관점을 접목한 점에서 행정사무감사장의 흐름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최근 3년간 지정게시대 게시 실적이 정체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단순히 게시 건수만 볼 것이 아니라, 현수막이 도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소재·재활용 등 환경적 요소까지 행정이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간 김 의원은 의정활동 전반에서 환경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온 대표적인 의원으로, 이번 감사에서도 도시과 행정이 단순한 시설 관리에 머물지 않고, 탄소중립과 공공성 회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산시의 주요 현수막이 여전히 비닐 등 폐기물 처리에 부담을 주는 소
- 문성호기자
- 2025-06-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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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중구의회 김선옥 의원, 구정질문 진행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 중구의회 김선옥 의원은 20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방안 구체화, 역사문화자원 활용 및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구정질문에 나섰다. 김선옥 의원은 “수차례의 사업 계획 변경과 사업지 변경 등으로 인해 6년간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이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6년간 착공하지 못한 상황의 원인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 ▲조성지역 변경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추진할 사업의 방향 ▲조성지역이 변경되지 못할 시 향후 대응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수임에도 대전시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시와 어떻게 소통했는지, 어떠한 협의를 했는지 ▲사업 추진을 위해 매칭이 필요한 지방비 24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기간별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 ▲원활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문화지구의 선정을 위한 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
- 정연호기자
- 2025-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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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 구정질문 진행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은 20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중구 관내 정비사업 및 뿌리공원 2단지 조성사업, 중구청 인사와 관련된 구정질문에 나섰다. 윤양수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등 중구 관내 정비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 ▲일관성 있는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발주한 ‘중구 도시정비사업 발전 방안 연구 용역’사업의 추진 현황 및 적용 계획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서 뿌리공원 2단지 조성사업건과 관련하여 ▲2018년 국비 예산 편성 이후부터 2025년 현재까지의 전체 사업 추진 현황 ▲2024년 하반기 조직 개편을 통해 ‘효문화마을관리원’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로 전환된 이후, 그에 따른 조직 개편의 실질적인 성과와 주민 체감 효과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윤양수 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된 기준인건비가 행정안전부 통보액을 초과한 상태”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재정적 부담 및 인사 운영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물었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정연호기자
- 2025-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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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 구정질문 진행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은 20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현황과 문제점 점검 및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 촉구에 관한 구정질문에 나섰다. 김석환 의원은 사전 준비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주민복지국의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 절차 무시, 의회 소통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 조치와 개선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통합돌봄의 규모, 종류, 방식을 결정하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며, “온마을돌봄사업의 경우 노령층 중심 지원 결정 사유와 돌봄분야 중 중복·소외 분야에 대한 이해도, 지원 대상의 확대 및 사각지대 돌봄욕구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어서 “지역 내 의료기관, 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등 자생적 자원의 적극 발굴·연계 및 분야별 전문 기관과의 민관협의체에 대한 실질적 운영”을 강조하며 “중구만의 특색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 발굴 방안 및 관 주도의 사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
- 정연호기자
- 2025-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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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중구의회 오한숙 의원, 구정질문 진행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 중구의회 오한숙 의원은 20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영유아 정책 확대 및 복지 기반 강화 필요성에 관한 구정질문에 나섰다. 오한숙 의원은 “영유아 인구감소는 젊은 세대의 외부 전출, 주거비 부담, 양육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최근 5년간 중구의 출생아 수 및 영유아 인구 변화 추이와 저출생의 주요 원인에 대한 구의 분석과 대응 전략”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5개 자치구 중 중구만 가족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가족센터 미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서비스 공백에 대해 구는 어떤 문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어서 “예산의 안정적 확보 없이 설계 및 착공을 병행하려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지적하며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외부 재원 확보 현황과 부족분에 대한 국·시비 추가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이용자의 실제 수요와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공간 설계가 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오한숙 의원은 “2025년부
- 정연호기자
- 2025-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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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중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6월 20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오한숙 의원, 김석환 의원, 윤양수 의원, 김선옥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구정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오한숙 의원은 ▲저출생 및 영유아 인구 감소 대응 ▲가족센터 부재 및 복지 서비스 공백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재정 및 추진 현황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정책 대응 ▲중장기 복지정책 방향 및 정책 제언에 대한 구정질문를 진행했다. 이어 김석환 의원은 ▲주민복지국 예산편성 과정의 반복적 문제 및 의회 소통 개선 방안 ▲중복적 돌봄 사업의 개선 및 통합돌봄 대상 확대 의사 ▲통합돌봄사업의 향후 개편방향 및 민관협력 구축 방안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 및 기존 복지시설 활용 방안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 및 조직개편, 교육 체계 마련 방안 ▲통합돌봄 및 지방이양 사업 확대에 따른 복지분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를 진행했다. 한편 윤양수 의원은 ▲중구 관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뿌리공원 2단지 조성사업 ▲중구청 인사 문제에 대해 일문일답을
- 정연호기자
- 2025-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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