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6일 ‘APEC 정상회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포럼’에 참석하여 APEC 핵심 아젠다로 다뤄질 인구구조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계명대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를 방문해 지역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 육성 정책수립을 위한 현장의견도 청취했다. 경상북도 주최로 이날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포럼’은 'APEC 2025 KOREA'의 핵심 의제인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과제발굴 및 해법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 겪는 공통의 위기로, 2024년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APEC 회원이 한국, 홍콩, 대만, 칠레, 싱가포르, 태국 등 6개 국가에 이른다”며, 인구위기 공동대응의 필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포럼의 세 가지 주요 논의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저출생 극복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력회복’ 방안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휴직을 보다 확대하고, 기업의 유연근무제도도 더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국제표준과 동떨어진다”며 “장관이 된다면 사업을 철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기차 화재 예방 목적으로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제어충전기 사업은 급속충전기에서만 되던 충전제어를 완속충전기에서도 가능하도록 PLC모뎀을 완속충전기에 장착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이 사업에 지난해 800억원, 올해 2,43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물량의 1만 8천 대의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충전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KGM 무쏘와 현대 IONIC5 두 종류의 차를 대상으로 신규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충전제어테스트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테스트 대상 두 종류의 차종은 전 세계 전기차 충전시스템의 국제표준 ‘ISO-15118-2’ 프로토콜이 아니라 국내 전기차에만 적용되는 ‘VAS-KOREA’라는 충전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전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의성·청송·영덕·울진군 지역위원장)은 청송군 부남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신규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용수가 부족했던 부남면 화장·중기·양숙·구천리 일원에 화장저수지의 여유 수량을 활용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8만 톤에 불과했던 화장저수지의 여유 수량은 과거 개보수를 통해 345.5만 톤으로 대폭 증가했다. 확보된 수량을 활용해 본격적인 용수 공급체계가 갖춰지면 부남면 남부지역의 만성적인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영농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 약 400억 원 전액이 국비로 투입되는 해당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가 시행하며 청송군 부남면 일대에 양수장, 송수관로, 수로터널 등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이 대대적으로 확충된다. 수혜 면적은 총 430여 ha에 달한다. 임미애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가뭄과 기상이변으로 농업용수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청송 농업의 생존 기반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7월 1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원헬스(One Health) 기반의 대응전략과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5년 조류인플루엔자 국제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한 국제심포지엄은 그간 검역본부 주관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질병 통제와 연구 동향을 주제로 개최해 왔으나, 이번에는 방역정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여 선제적 대응 전략과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검역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됐다. 이번 국제심포지엄 연자로는 조류인플루엔자 분야의 저명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초청됐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진단과 방역을 담당하는 지자체, 환경부·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대학,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제심포지엄은 두 개 세션의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의 형식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세션에서는 한국, 호주, 일본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표준실험실 소속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들이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연구 동향을 발표했다. 제2세션에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지난주 2025 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현황을 전반적으로 둘러본 데에 이어,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양일간 2025 APEC 정상회의 현장을 찾아 숙소 및 문화콘텐츠 준비 현황을 직접 점검중이다. 김 총리는 점검 1일 차인 오늘, 실무인력 및 기자단 숙소부터 정상급 숙소까지 각급 숙박시설 및 서비스 준비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식음료 등 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숙소의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기자단 등 실무인력들이 최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총리는 호텔 종사자들의 서비스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김 총리는 “K-APEC을 기존의 여느 정상회의 이상의 특별한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며, “실무인력들이 성심을 가지고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다음으로 김 총리는 현재 개보수가 진행중인 모든 정상급 숙소들을 꼼꼼히 둘러보고, 진행 중인 공정들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줄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교육부는 2025년 영유아의 통학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된 상반기 합동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3.18.) 결과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각 지자체가 함께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약 2달여에 걸쳐 전국에서 추진됐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안전관리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교육부 주관 아래 전국 1,917개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단속원과 교통경찰관이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됐다. 점검 대상 차량은 전국 시·군·구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안전기준 위반 상습 적발 차량이나 그동안 점검 받지 않은 차량을 이번 점검 대상에 우선 포함시켰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16가지 안전기준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가입 여부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하여 점검했다.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는 올해 점검 목표인 전체 차량(15,460여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교육부는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1일 개정된 '학교복합시설법(7.22.시행)'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했다.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 학교의 교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적극행정의 기반을 강화했다. 둘째,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복합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방공단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청과 지자체의 설치·운영·관리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다. 지자체 등의 재정 여건과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복합시설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윤현수)은 7월 17일 부산에서 2025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해양사고 또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 국내·외 전문가가 조사기법과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토론회는 “선박 밀폐구역사고 조사사례 및 교훈”과 “대체연료의 안전성 및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의 위험성”을 주제로 운영된다. 국내 해운업체와 유관기관 종사자도 토론회에 참가(사전등록에 한함)한다. 첫 번째 주제토론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뉴질랜드, 필리핀의 해양사고조사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선박 밀폐구역사고의 주요한 원인과 함께 국제해사기구의 관련 동향을 논의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토론에서는 친환경 대체연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국제기구 기준의 논의 동향과 함께, 상업적 운항을 눈앞에 둔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의 위험성을 해양사고 조사관의 시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업·단체 유관기관 종사자 등 워크숍 국내 참가자들에게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심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신청기관에 지자체(읍·면·동장)를 추가하는 내용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은 202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 등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의 경영정보(어업현황, 인력 등)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융자지원, 공익직불금, 연금·건강보험료 등 지원을 받으려면 어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어업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 지방해양수산청(전국 11개소)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해양수산청뿐만 아니라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여행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5년도 크루즈 체험단’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7월 17일 11시부터 23일 17시까지 체험단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6년부터 매년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는 30팀(60명)의 체험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체험단은 9월 5일 부산항에서 11만 4천 톤급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Costa Serena)호’에 승선하여 한국의 속초, 일본의 무로란, 쿠시로, 하코다테를 관광한 후, 9월 12일(금)에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7박 8일 일정(240만 원 상당)의 크루즈 여행을 체험하게 된다. 체험단은 승선비용 일부와 기항지 관광비용 등 1인당 90만 원의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체험단에 응모하고자 하는 국민은 해수부 누리집에서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인과 동행인 1명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체험단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체험단 운영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7월 25일 15시에 해수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선발된 체험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조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의 대학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국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식물 세포 기반 천연물 바이오소재를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7월 15일 ‘천연물 바이오산업 활성화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관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해 식물 세포 기반 천연물 바이오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과 분야별 세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민관협의체에는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학계, 산업계, 지역거점 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정책지원팀, 소재개발팀, 기반구축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천연물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 ∆산업계와의 연계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도 마련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민관 협력 연구를 추진해 식물 세포 기반 케이(K)-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방혜선 부장은 “이번에 발족한 민관협의체는 연구계와 학계, 산업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라며, “민관 협업이 국내 농업을 첨단바이오산업 영역으로 확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밥쌀용 품종 위주로 벼를 재배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가공용 쌀의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국산 가공용 쌀 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장 맞춤형 품종 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단백질(아밀로스) 함량과 점도, 호화특성 등 가공 적합성을 갖춘 가공용 쌀 ‘새고아미’와 ‘새미면’ 등을 활용해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부 정병우 부장은 7월 15일 경상남도 고성에 있는 거류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가공용 쌀 재배 현장과 가공·판매 시설을 점검했다. 이어 농가 및 산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고아밀로스 초다수성 신품종 ‘새로미’ 시험 재배와 가공 적합성 평가 계획을 논의하며 품종 상용화에 필요한 개선 사항 등을 들었다. 거류영농조합법인은 국산 가공용 쌀 재배부터 수매, 건조, 저장, 가공까지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조직이다. 자체적으로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농가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가공용 쌀 공급 체계를 마련해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7월 17일과 1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에서 개최되는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을 위해 7월 15일 출국한다. 이번 회의는 금년 G20 의장국인 남아공이 제시한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이라는 슬로건 하에 제1차(남아공 케이프타운), 제2차(미국 워싱턴 D.C.)에 이어 개최되는 제3차 회의로서 총 7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세계경제 현안과 국제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첫째 날인 7월 17일, 최 차관보는 세션1에서 세계경제 불확실성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세션2에서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7월 18일에는 제3차 G20 재무장관회의 계기 개최되는 제4차 G7 재무장관회의에 초청국(Outreach country)으로 참석하여, 세션2(의제: 공급망 회복력)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 노력을 소개할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로 한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에서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요구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 검토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산 요구 관련 국민 의견 수렴은 있었으나, 예산 지출 효율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편성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