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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부, 포항성모병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신규 수행기관 선정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2025년 2차 공모 심사 결과 포항성모병원이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의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실에서부터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자살 시도로 내원하는 환자에게 응급치료뿐만 아니라 초기상담 및 정신과적 평가와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 4회를 제공한 후, 지역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2차 공모 심사 결과로 사업 수행기관은 92개소로 확대됐으며, 앞으로도 분기별 공모를 통해 신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시도자는 재시도 위험이 높은 자살 고위험군으로 응급실에서부터의 적극적인 개입과 치료가 필요하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 정연호기자
- 2025-04-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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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권익위,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감사원 이첩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는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하여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고사건을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송부한 후, 방심위의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증거와 함께 다시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15일 접수된 재신고 내용 검토에 따른 것이다. 우선 피신고자는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신청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그리고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의 방송심의 민원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원 신고사건에 대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피신고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피신고자가 공직자로서 본인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제
- 정연호기자
- 2025-04-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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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보훈부,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 19일 국립4·19민주묘지서 거행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공헌한 4·19혁명 민주 영령들을 기억하고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서울 강북구)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 4월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는 영상, 국민의례, 헌화 분향,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의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로 이어져 4·19혁명에 다다른 민주주의의 여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여는 영상으로 시작한다. 또한, 국민의례에 이어 4‧19혁명 참여 대학교(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후배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애국가 선창 후, 4·19혁명 관련 보훈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고등학교(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4⋅19혁명 희생 영령을 추모하는 헌화·분향을 함께한다. 4·19민주혁명
- 정연호기자
- 2025-04-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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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집중 단속한다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관세청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되어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며 이들 물품은 관세 및 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176건, 4,675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를 적발했는데, 이같은 불법행위의 주된 목적은 수입국의 ①반덤핑관세 회피, ②고관세율 회피, ③수입 규제 회피, ④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등 경제적인 목적과 ⑤수출국의 전략물자‧핵심기술의 유출과 같은 안보 목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 정연호기자
- 2025-04-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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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부, 한국 기관‧인력 진출 확대 등 한국-녹색기후기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4월 21일 월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팔다 두아르테(Mafalda Duarte)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과 GCF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아포코) 인증기구 지정 등 한국 관련 기관의 인증기구 진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위직, 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서 한국인들이 녹색기후기금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채용을 확대하고 한국 청년들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기후기금은 한국의 3억불 공여(제2차 재원보충 기간, ’24~’27년) 이행 등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여 확대에 감사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한국 인증기구(산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SK증권)와의 협력 등 한국과의 관계를 다방면에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녹색기후기금은 연례협의를 연1회 정례화하는 등 수시로 소통하며 녹색기후기금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 정연호기자
- 2025-04-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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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계청-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인공지능(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통계청과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이건우)는 4월 21일, 통계청 통계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AI‧통계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통계전문인력의 AI 및 빅데이터 활용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 강화 ▲ AI 및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DGIST 슈퍼컴퓨팅AI교육연구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AI 기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급 통계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첨단 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한 국가통계 발전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 출범한 통계청 통계인재개발원의 “통계․데이터 전문인력의 AI 활용 역량 강화” 추진과도 연계되어, 국가 차원의 AI 및 데이터 교육 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DGIST와의 협력을 통해 통계청의 AI를 활용한 통계 생산을 위한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하여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을 더욱 정교히
- 정연호기자
- 2025-04-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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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만금의 아름다운 이야기, 사진으로 느끼다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3주간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에서 '2025 새만금 관광 활성화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새만금의 아름다운 풍경과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담은 다양한 사진을 통해 새만금 관광자원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산업 투자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100여 장의 사진이 전시되며 새만금의 주요 관광지와 생태 자원뿐만 아니라, 기반 및 산업시설 등 다양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토 위에 산업단지 등 새만금의 역동적인 변화 모습과 계절별 비경을 담은 사진들은 관광과 산업이 서로 조화로운 새만금을 확인하게 한다. 이번 사진전을 통해 새만금이 지속 가능한 관광과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내외 관광객 및 투자자들의 시선을 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새만금의 현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발전이 조화를 이룬 새만금의 매력을
- 정연호기자
- 2025-04-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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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허청,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 맞춤형 ‘명품특허’ 컨설팅 지원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특허청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엑스코(대구 북구)에서 열리는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수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특허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수소산업협회, 태양광산업협회 등 신재생에너지분야 4개 협회가 공동주관하는 국제행사로, 국내외 300개 기업이 참여해 에너지분야 첨단제품과 혁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전원 정격용량 비중이 2035년까지 4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연구개발이 ‘명품특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허심사관, 공익변리사, 컨설팅전문가가 원팀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명품특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에 대해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3자에게 유효하고 명확하여 권리 안정성이 높은, 이른바 돈 되는 특허를 말한다. 특허청은, 특허와 연계된 연구개발(R&D), 특허의 출원· 심사·보호·활용 등 특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우리기업이 명품특
- 정연호기자
- 2025-04-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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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기부, ‘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결과 발표, 134개 공공기관중 43개 기관 ’최우수‘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선도적 동반성장 역할을 통한 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활동을 평가하고, 5개 등급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필요) 으로 공표하고 있다. 금번 평가는 134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43개 기관이 최우수, 30개 기관이 우수, 29개 기관이 양호, 14개 기관이 보통, 18개 기관이 개선 필요 등급으로 평가됐다. 중기부는 우수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이 73개 기관으로 절반 이상인 54.5%를 차지했고, 33개 기관의 등급이 상승하는 등 공공기관 전반에 동반성장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8개 기관이 평가 참여 이래 최우수 등급으로 최초 진입했고,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기관이 전년 20개에서 29개 기관으로 늘어 동반성장 선도 공공기관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주요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nbs
- 정연호기자
- 2025-04-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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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기부, 지역과 함께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기술개발(R&D) 본격 추진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금년 신설사업인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의 지원과제 115개를 최종 선정하고 협약 등 후속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과 함께 다년간 준비·기획 후 예비타당성검토 면제, 과기부의 적정성검토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그간의 지역 기술개발(R&D)사업과는 달리 평균 매출액, 기술개발(R&D) 역량보유 등 참여 요건을 대폭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78개 과제가 응모했고, 기술개발(R&D)혁신성 및 선도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별 경쟁에서 벗어나 전국단위 경쟁을 도입했다.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요건검토를 통과한 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한 대면평가를 했으며, 127개 과제가 정부지원이 가능한 우수 과제로 평가됐다. 마지막으로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정부출연금과 지자체 매칭 예산 등을 고려하여 115개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주관기업 특성을 보면
- 정연호기자
- 2025-04-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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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부, 민관 힘모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환경부는 4월 21일 오후 코엑스마곡(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가격 기능 회복 및 거래 활성화를 주제로 제4차 기후전략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전략간담회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주재로 다양한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기후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4차 간담회는 1차 기후물가, 2차 기후재정, 3차 기후보험에 이어 탄소시장(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국내외 배출권거래제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상품 도입방향’을 소개한다. 이후 참석자 전원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발전방향과 금융상품 도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 시장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진적인 탄소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환경부]
- 정연호기자
- 2025-04-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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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양경찰청-국방부조사본부, ‘사이버 위협 상황 대응’ 합동 훈련 실시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 국방부조사본부와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사이버 침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이버 위협 상황 대응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훈련으로 다양한 범죄 형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 해킹 공격, 가상자산 추적, 불법자산 동결 · 환수, 모바일 포렌식 복구 등 실무적인 훈련 위주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의 사이버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진행됐다. 이번 훈련으로 수사과정에서 식별된 가상자산 전자지갑 주소를 추적하여 다양한 세탁·은닉 기법을 파악 · 공유하고, 이를 역추적하여 범죄자를 특정하는 전 과정을 훈련함으로써 양 기관 수사관들의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이버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이런 훈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
- 정연호기자
- 2025-04-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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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용노동부, 임금정보와 직업정보를 한곳에 모았어요!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은 임금정보와 직업정보를 한곳에 모아 ‘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 시스템을 오픈한다. 임금직업포털은 임금정보와 직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업장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과 경력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 그간 임금정보와 직업정보가 각각의 시스템에서 제공되어 직업 및 직무정보와 연계된 임금정보 접근성이 떨어졌었다. 이에, 임금직업포털을 통해 맞춤형 임금‧직업정보에 대한 현장의 갈증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임금직업포털의 임금정보는 사업체 규모별, 산업별, 직업별, 학력별 등의 조건 중 최대 3개 조건으로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다. 현재 임금정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임금 자료를 확보해 정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직업정보는 537개 우리나라 대표 직업에 대한 수행직무, 준비 방법, 요구 능력, 일자리 전망, 자격 및 훈련정보, 일자리 정보 등을 수록하고 있다. 직업정보 검색은 직업 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해 키워드 검색, 분류별 검색, 직능수준 검색을 비롯
- 정연호기자
- 2025-04-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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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허청, 디자인 선진 5개국 ID5 협력성과 공개한다!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특허청은 한국이 주도하고 디자인 선진 5개국(ID5)이 협력하여 최근 완료한 ‘메타버스에서의 디지털디자인 보호’ 보고서를 ID5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디자인에 관하여 국가별 등록가능성 및 보호현황을 가설적인 예시와 함께 비교·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ID5(Industrial Design 5)는 디자인 분야의 선진 5개국 협의체(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로서, 2016년 출범 이후 약 30여 개의 협력과제를 꾸준히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그 결과물들은 ID5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보호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이번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 관한 보고서 외에, 중국이 주도한 ‘디자인 도면 작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도 완료되어 공개됐다. 여기에는 각 국가별 도면양식의 공통점·차이점과 부분디자인 작성요령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수록되어 해외디자인 출원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 분야는 특허·상표에 비
- 정연호기자
- 2025-04-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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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양수산부, 드디어 막 오르는 제10차 OOC, 전 세계 해양 리더 대한민국에 모인다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와 ‘제5차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OC는 대표적인 고위급 해양 국제회의로, 매년 전 세계 해양 리더가 모여 해양 현안을 논의하고 실천 공약을 발표하는 행사이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10차 OOC에는 정부 장·차관급 인사, UN 해양특사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 글로벌 NGO·기업 관계자 등 100여 개국의 약 2,300명이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해양 미래를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Our Ocean, Our Action’이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되며, 전 세계 해양 주체들에게 해양의 건전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행동을 촉구한다. 6개 기본의제(해양보호구역,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오염, 기후변화, 해양안보, 해양경제)를 논의하며, 개최국 특별의제로 해양행동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써 ‘해양디지털(Digital Oceans)’을 선정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해운·수산·해운·항만 등을 총괄하는 행정부처를 둔 해양
- 정연호기자
- 2025-04-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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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6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