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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기경위 “세출 구조조정 및 예산 감액 방안 적극 추진해야”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기획조정실은 예산편성부터 결산, 성과 관리까지 도정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 재정 여건에 걸맞은 총괄적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위원들이 일부 지적을 자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감 때문인 만큼, 이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최근 고등교육 분야 등 일부 사업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점검해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결산 관련 성과 보고서에서 설정된 500만 불 이상의 외투기업 유치 목표에 대해 “외투기업 유치는 단순히 건수로 목표를 잡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진행하는 방식 대신 새로운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목표 달성 방식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구 부위원장은 “인사담당관이 준비한 인적자원
- 문성호기자
- 2025-06-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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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교육위 “집행 잔액‧이월액 감소로 예산 효율성 높여야”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10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지역업체 활용 확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학교 교복 예산 지급 시기와 실효성을 검토해 학생 성장기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요구된다”며 “더불어 흡연·도박·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려면 교육 내용과 환경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교육재정 내국세 비율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율성 확보와 충남형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유연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봄학교 예산 확대와 인력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단순한 시간 확대보다 프로그램 내실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매년 반복되는 집행 잔액 문제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효과적이고 특색 있는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 문성호기자
- 2025-06-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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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입법평가 시스템 모범모델 자리매김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는 17일 광주시의회에서 충남형 선진 입법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13년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한 광주시의회가 더욱 효율적인 입법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의회는 이미 2023년 충남도의회를 방문해 입법평가 노하우를 전수받고, 같은 해 입법평가 제도를 집행부 소관에서 의회 소관으로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재방문을 통해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입법평가 벤치마킹의 주요 내용은 ▲대상조례 선정 및 기초자료 작성을 통한 자체평가 ▲연구용역을 통한 기본평가 후 중요 조례 심층평가 ▲최종 평가결과 도출 및 실제 개선 노하우 ▲조례 뿐만 아니라 자치권을 제한하는 법령 개선 등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 등이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는 최근 5년간 총 731건의 조례를 평가해 665건의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이 중 409건을 개정 및 통폐합하는 성과를 이루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입법평가 시스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입법평가 제도 발전과 '
- 문성호기자
- 2025-06-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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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홀로 사는 노인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제도화”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충남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를 ‘홀로 사는 노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받을 때 이동, 진료 절차 안내, 의사소통 보조 등 전반을 지원하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지사는 동행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병원동행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동행매니저’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민의 서비스 인지도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의
- 문성호기자
- 2025-06-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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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 돌입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인구전략국‧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을 심의했다. 2024년도 인구전략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300억 5,742만원으로 그 중 99.66%인 9,268억 7,572만원을 집행하고 14억 6,60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3억 6,337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13억 5,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3,619억 58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69%인 2조 3,309억 2,142만원을 지출하고, 82억 3,50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5억 8,314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21억 6,6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의 운영과 관련 “부원장 및 전문요원 등 팀장급 이상 관리자는 연차에 따라 호봉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일반 직원은 연차가 누적되어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상 보육교사 5호봉으로 고정되어 있다”며 “기본급 지급에 있어 관리자와 일반 직원 간 차별이 없도록, 연차에
- 문성호기자
- 2025-06-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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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행문위 ‘충남 인권 조례’ 폐지 대신 절충안 역제안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과 2024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했다. 특히 이날 심사에서는 주민조례로 청구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행문위에서 새롭게 제안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는 충남의 인권 조례가 2012년 첫 제정 이후 폐지와 제정이 반복되며, 행정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바 있어, 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인권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절충하고 타 시도의 인권 조례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다. 또한 행문위 위원들은 결산 심사에서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와 지원 기준 구체화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 확보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조성사업의 철저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충청남도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일반적으로 무더위 쉼터 등은 마을회관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마을마다 가구
- 문성호기자
- 2025-06-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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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북도의회 “장애인활동지원사, 존중받는 필수노동으로”
도민방송 임경희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활동지원사의 실태를 진단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식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지영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강의교수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 특성과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주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노동자임에도 고강도 육체노동과 감정노동,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사회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상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 사무국장은 충북지역 활동지원사의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548명 중 60.8%가 현재의 급여가 업무 강도에 비해 부적절하다고 했으며 67.9%는 안전사고 대비책이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등 열악한 현실을 드러냈다. 특히 응답자의 59.5%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 임경희기자
- 2025-06-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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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주시의회 ‘청주시 예·결산 분석 연구모임’연구용역 착수 보고 및 결산안 심의 세미나 성황리 개최
도민방송 임경희기자 | 청주시의원 연구단체 ‘청주시 예·결산 분석 연구모임’이 17일 오후 2시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예결산 심의 연구용역 착수 보고와 결산안 심의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청주시 예·결산 분석 연구모임’은 예결산 심사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나라살림연구소와 ‘청주시의회 예결산 심의 역량 강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시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진행된 연구용역 계약 착수 보고에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영과 민주적 배분을 위해 시의회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진행하게 될 연구 과제와 일정을 보고했다. 이어서 진행된 결산안 심의 세미나는 2025년 제1차 정례회의 결산안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나라살림연구소 신희진 책임연구원이 특강을 진행했다.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세미나는 박승찬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김태순, 임은성, 한동순, 신민수, 박완희 의원과 청주시의원, 정책지원관 등 20명이 참석해 결산의 절차와 유형별 검토요령 등 지자체별 사례를 함께 연구했다. 박승찬 청주시 예·결산 분석 연구모임 대표
- 임경희기자
- 2025-06-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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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기술인재들의 꿈 실현, 지원 약속”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충남대학교 융합교육혁신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전 교육발전특구 대전희망인재 발대식에 참석해 대전의 기술인재들이 대전에 정착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과 학생, 교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희망인재 소개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대전희망인재 선서,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대전의 직업계고 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은 전국 평균인 55.3%를 상회한 61.1%로, 17개 시도 중 3위를 차지했고, 이는 학생과 선생님, 기업들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한다”면서,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직업계고, 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직업계고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대전의 초·중급 숙련 기술인재가 지역산업 맞춤형 희망인재로 성장해 대전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
- 정연호기자
- 2025-06-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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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천시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 18일 개회
도민방송 임경희기자 | 제천시의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까지 10일간 제347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는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과 제천시장이 제출한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및 일반안 9건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9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고 2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며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한편,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활동은 제천시의회 인터넷방송 및 제천시의회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제천시의회]
- 임경희기자
- 2025-06-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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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천군의회 김아진의원,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에서 입법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제정될 예정이다. 김아진 의원은 “기후변화와 극심한 가뭄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산불예방 활동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민·관이 협력해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산불방지를 위한 활동과 예산 지원, 참여자에 대한 포상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산불예방 자생단체와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를 명시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산불 없는 마을’ 운영과 같은 지역 밀착형 정책이 특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 규정 ▲ 군수의 책무와 산불방지 활동 시책 마련 의무 명시 ▲ 산불예방 감시·진화 활동, 홍보 캠페인 등에 대한 예산 지원 &nbs
- 문성호기자
- 2025-06-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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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계룡시의회, 17일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6월17일부터 26일(목)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계룡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21개 부서 및 기관이며, 161건의 감사 요구자료를 중점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감사에 앞서 시의회는 4월16일부터 5월31일까지 46일간에 걸쳐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 예산낭비 사례, 시책개선 및 건의사항, 시민안전 저해사항,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을 홈페이지와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시민제보를 받았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주요 일정으로는 ▲17일(1차) 전략기획감사실, 문화체육관광실,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18일(2차) 건설교통실, 시민소통담당관, 민군협력담당관 ▲19일(3차) 자치행정과, 경제산업과, 시민안전과 ▲20일(4차) 사회복지과, 가족돌봄과, 평생교육과 ▲23일(5차) 세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농정산림과 ▲24일(6차)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25일(7차)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26일(8차) 202
- 문성호기자
- 2025-06-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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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행정동우회 봉사기능 강화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가 퇴직공무원 단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해 더 많은 퇴직공무원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여 행정동우회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 회원 간 친목 도모와 지역사회 발전, 공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특히 지원 대상을 ‘충청남도지회와 법의 목적에 따라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해 더 많은 퇴직공무원 단체가 공익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방한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퇴직공무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
- 문성호기자
- 2025-06-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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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학부모회 임원 자격 강화해 학교 안전 높인다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는 17일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회 임원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부모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 즉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임원 선임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회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학부모회는 학교와 가정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엄정한 자격 규정을 통해 학부모회가 본연의 교육 지원 기능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 문성호기자
- 2025-06-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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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청년 새마을운동 지원 근거 마련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가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조직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새마을연합’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청년 조직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지역별로 추진되던 청년 주도의 새마을사업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지역 청년 사업 등이 더욱 활성화되어, 새마을운동의 기반을 미래 세대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김옥수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고령화된 조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지 예산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 세대가 새마을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 문성호기자
- 2025-06-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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