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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국토교통부, 도시데이터+AI 지역맞춤형 도시혁신 이끈다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국토교통부는'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제천시 공동수행)를 선정했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는 교통 ‧ 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한곳에 모아놓은 도시정보 플랫폼이다. 데이터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만들고 지자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등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구축해 왔으며, 올해부터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지자체(기초지자체 포함)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반영하고 여러 도시 간 공동 활용 가능한 국민 체감형 솔루션을 발굴하기 위해 첫 공모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최대 10억원(국비:지방비 = 1:1 매칭)을 지원하며,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울산광역시는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성 확보 요구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에너지 데이터 기반의 ‘AI 예측
- 문성호기자
- 2025-07-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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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농식품부, 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했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 했다. &n
- 문성호기자
- 2025-07-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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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관세청, 용도세율 전용물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사후관리 부담 완화된다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는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세관이 3년의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것이다. 다만 수입 물품이 세관장으로부터 미리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확인받아 ‘용도세율 전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일정 과세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관표지 부착 등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사후관리 면제의 혜택을 원활히 누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 면제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먼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국무조정실 ‘민생규제 개선 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불필요한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이후에만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이 가능하여, 수입신고 수리 이후 전용물품으로 승인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
- 문성호기자
- 2025-07-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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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의 힘 위기를 넘어 더 큰 성장으로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고용노동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40개사를 '2025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140개 기업이 신청하여 지역별 서면심사 및 사례발표 등을 거쳐 모범적인 기업 총 40개사(중소기업 19개사, 대기업 13개사, 공공기관 8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과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노사 간 두터운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이후 다양한 복지사업과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며 사회적 책임도 실천해 왔다. 주식회사 엠스텍(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은 2021년 주요 고객사인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큰 위기에 직면했지만, 노사가 힘을 모아 신사업을 발굴하고 직무 재배치를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었다. 당시 동종업계가 구조조정으로 고용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노사가 머리를 맞대어 고용을 유지한 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위기에서 벗어난 회사는 성과를 직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성과급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매년 회사 이익의
- 문성호기자
- 2025-07-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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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소방청, '국가소방 동원체계'로 공공정책 최우수상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소방청은 9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2025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에서 ‘경계 없는 대응, 국가 소방 동원체계 구축’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총 156건의 우수 행정사례 중 단 9건만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소방청의 수상 정책은 재난의 대형화와 복합화, 동시다발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소방 동원체계’의 실효성 있는 운영 사례를 통해 국가 재난대응 역량의 획기적 향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정책은 ‘국가 소방 동원령’ 발령을 통해 중앙에서 전국 가용 소방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재난 발생 초기부터 국가가 직접 개입해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방식이다. 이 체계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2회 동원령이 발령됐으며, ▲대형 산불 ▲집중호우 ▲다수사상자 사고 ▲감염병 사태 ▲국가 주요 행사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이미 수차례 실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국가적 통합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하며 재난대응 체
- 문성호기자
- 2025-07-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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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년 7월호 발간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2025년 5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6조원 증가한 279.8조원,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조원 증가한 315.3조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35.5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8.7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2조원 적자이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7조원, 20.2조원씩 개선된 수준이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5월 말 기준 1,217.8조원이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 문성호기자
- 2025-07-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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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공정위, 롯데컬처웍스 및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관련 기업결합 사전협의 접수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1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접수했다. 양사는 5월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는 각각 영화 투자배급업(롯데엔터테인먼트ㆍ플러스엠) 및 영화관(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 이후에는 양사 중 하나의 회사는 소멸하고 다른 하나의 회사만 존속할 예정이다. 다만, 존속회사는 아직 미정이다. 롯데컬처웍스㈜는 계열회사인 롯데쇼핑㈜가 86.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가박스중앙㈜는 계열회사인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 및 ㈜콘텐트리중앙은 본 건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작년 사전협의 제도 도입 이후 몇 차례의 사전협의가 있었으나 대기업 M&A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첫 사례이다. 공정위는 본 건 합병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및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을
- 문성호기자
- 2025-07-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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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국흰불나방 발생 예보 '주의' 단계로 상향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0일, 미국흰불나방 발생 예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미국흰불나방은 북미 원산의 침입종으로, 1958년 국내에 유입된 이후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했다. 연간 2~3회 발생하는 미국흰불나방의 유충은 도심의 가로수와 조경수의 잎을 갉아 먹으며, 대량 발생 시 주민의 생활 불편과 도시 경관 훼손을 유발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전국 32개 고정 조사구의 활엽수 1,600본에서 수집한 미국흰불나방의 1세대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세대 유충 피해가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981년부터 고정 조사구를 운영하며 매년 피해도를 조사해 오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분석 결과, 올해 고정 조사구에서 관찰된 1세대 유충 피해율은 15.8%, 2세대 유충 피해율은 26.9%로 예측됐다. 올해 2세대 피해율 예측치는 2000년대 8.9%, 2010년대 6.7%보다 높아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흰불나방에 의한 피해 증가 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세대 수 증가로 추정된다. 특히 봄과 가을철
- 문성호기자
- 2025-07-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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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 주요제도 80개 규제리셋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 문성호기자
- 2025-07-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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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 현장에서 의견을 듣다!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조달청은 10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9일에 개최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및 규제리셋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간담회에서 제출된 주요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 개편 등 공정성을 높여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 문성호기자
- 2025-07-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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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보훈부, 광복 80주년 수업키트 전국 초등학교 보급 추진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 ‘타임머신
- 문성호기자
- 2025-07-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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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국가유산청,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 정옥순 씨 인정, '대금정악' 보유자로 임진옥 씨 인정 예고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 정옥순(鄭玉順, 서울, 1958년생) 씨를 인정하고, '대금정악' 보유자로 임진옥(林珍玉, 서울, 1954년생) 씨를 인정 예고했다.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 인정된 정옥순 씨는 1969년 고(故) 박귀희(1921~1993) 보유자 문하에 입문하여 지금까지 56년 동안 '가야금병창'과 관련한 공연, 교육,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국가유산청은 '가야금산조 및 병창' 중 '가야금병창'에 대한 보유자 인정조사를 거쳐 전승기량과 전승활동 노력 등을 확인했으며, 보유자 인정 예고기간 동안 의견 수렴과 무형유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정옥순 씨를 보유자로 최종 인정했다. 이번 '가야금병창' 보유자 인정은 2001년 보유자 인정 이후 약 24년 만에 이뤄지는 만큼, 향후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금정악'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임진옥 씨는 1968년 국악사양성소(국립국악중·고등학교의 전신)에 입학해 대금을 전공했고, 고(故) 김성진(1916~1996) 보유자의 문하에서 전수장학생(1981년)과 이수자(
- 문성호기자
- 2025-07-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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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국가유산청, 마을의 숨겨진 자연유산을 찾습니다!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국가유산청은 7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각 지역의 고유한 자연유산을 발굴하는 '마을 자연유산 기초자원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마을 자연유산’은 지역 고유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지역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자연유산(천연기념물 등)의 지정에는 이르지 못하여 현재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자연 자원이다. 대표적으로 ‘임실 오수의 개’, ‘정읍 불개’와 같은 마을 동물이나 마을의 오래된 당산나무 또는 입석, 지역 대표 특산식물 재배지 등이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처럼 현재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마을의 숨겨진 자연유산 자원을 찾아, 정부 주도의 일방적 보존이 아닌 주민들이 주도하여 규제 없이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 자연유산 제도'를 모색 중에 있다. 이번 공모는 '마을 자연유산 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를 위한 첫 단계로, 국가유산청은 공모 결과를 토대로 마을 자연유산 기초자원을 목록화하고, 고유의 문화적·상징적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 제도가 없어 사각
- 문성호기자
- 2025-07-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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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식약처, 사회복지시설 및 산후조리원 등 위생점검…11곳 적발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취약계층의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총 5,850곳에 대해 6월 9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약자‧장애인·아동·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점검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한 급식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보존식 미보관(5곳)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조리기구 등 총 791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7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나머지 115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지
- 문성호기자
- 2025-07-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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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식약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곤충인 '개미'를 사용한 음식점 적발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한 뒤,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하면서 약 1만 2천회,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 문성호기자
- 2025-07-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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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1일 2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