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김진오(국민의힘, 서구 1)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11일 개최된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학 지원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김진오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 통합·이전 ▲재난 발생 지역 ▲작은 학교나 통학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학생을 통학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12개 초등학교의 원거리 통학과 원신흥초복용분교 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위해 총 17대 규모의 임차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김진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 통학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담보될 것이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생들의 통학 안전 증진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이준규 대덕구의원(국민의힘, 오정‧대화‧법1‧법2동)이 ‘계족산 시민공원 프로젝트’의 조속한 정상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계족산 프로젝트는 대덕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면서 “현재 사업 중단 문제를 타개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족산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장동 계족산 일원을 시민휴식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자연생태 복원과 함께 관광‧휴양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업 핵심인 사유 토지 매입비를 비롯해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2년 연속 확보되지 못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계족산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원 조성이 아니라 우리 대덕구의 생태․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미래형 성장 동력”이라고 거듭 강조한 뒤 “구청장은 보다 강력한 추진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달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계족산 프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박효서 대덕구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대덕구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 부활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현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각한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라는 삼중고 속 위기”라면서 “지역 내 소비 순환 촉진과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검증된 ‘대덕 e로움’의 부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대덕e로움 부활은 단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경제 자립의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실제 박 의원은 “대덕e로움 발행 효과 분석 자료에선 가맹점 월평균 매출 133만 원이 증가하고 사용자 35%는 ‘지역 내 소비 증가’ 응답하는 등 경제효과가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1곳이, 지역화폐를 유지‧확대 중이고 대전 중구의 경우 15억 원 규모의 자체 화폐 ‘중구통(通)’ 발행을 시작했다”면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고, 지역화폐 예산 4000억 원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김기흥 대덕구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이 대중교통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일명 ‘콜버스’로 불리는 수요응답형(DRT) 마을버스의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부르면 오는 DRT 마을버스를 도입해 대청호와 계족산 주변 거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전 자치구 중 대덕구만이 지하철역이 없고 버스는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도 한 번에 가는 노선이 없어 환승을 해야 한다”면서 “대덕구 내 50여 가구는 버스정류장과 거주지가 500m 이상 떨어진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버스노선 개편이나 서비스 개선 등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DRT 마을버스는 기존 고정 노선으로 운행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이용체계”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과 DRT 마을버스 도입에 대한 대안과 방안을 질의했다. 끝으로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양영자 대덕구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큰글자책 사업을 통한 독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언급하고 “평균연령이 45세를 넘어선 상황에서 시력 저하를 겪는 50대 이상 고령층을 위한 큰글자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큰글자책은 글씨 크기를 기존 책 9포인트에서 16포인트로 확대한 것이다. 대덕구의 경우, 안산도서관 큰글자책 코너를 통해 300여 권이 제공되고 있다. 양 의원은 “큰글자책 사업은 지역 고령층과 저시력 이용자 등 독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도서를 제공함으로써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 의원은 “부산시는 시비 2900만 원을 들여 ‘큰글자 도서 구입’ 사업을 추진해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시력 저하로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과 저시력자를 위한 큰글자책 보급 확대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큰글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조대웅 대덕구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은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1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평촌 스마트혁신지구가 사실상 미완성 상태”라면서 정상 가동을 촉구했다. 특히 조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공장동이 운영되고 있지만, 수십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가공‧시험 장비 가동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레이저 가공기는 6회, 유압식 절곡기는 1회, 시험장비 6종 중 실제 활용된 것은 2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장비 예약 시스템 미비와 홍보 부족, 장비 중복 등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또 조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무동 건립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면서 “대전시와 대덕구의 재정 악화로 인한 추가 사업비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통한 사업 실효성 확보와 대책, 금속가공 부산물 처리와 같은 운영상 문제, 부족한 사무공간, 인력 운영 한계 등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지역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이 제1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한 저탄소 축산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연숙 의원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축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973만 톤 CO₂eq(이산화탄소 등가)로,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5%, 농업 분야의 약 50%를 차지한다”라며, “당진시의 경우에도 연간 약 22만 5천 톤의 온실가스가 축산 분야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가축사육 과정의 배출량은 증가한 반면,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는 일부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시에서 추진한 분뇨처리시설 확충과 탄소중립 프로그램 도입의 효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진시의 대응은 국가 정책에 따른 단편적 과제 수행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저탄소 축산업에 특화된 종합계획 마련과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연숙 의원은 '당진시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조례'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친환경 축산정책을 저탄소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당진시의회 김봉균 의원은 제1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봉균 의원은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지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당진시 역시 지난해 고령운전자 사고가 129건에 달했다”라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진시는 ▲교통안전 교육 ▲표시 스티커 배부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진반납률은 8%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면허를 반납한 이후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고령 운전자들이 자진반납을 꺼리는 현실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봉균 의원은 운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실제 고령운전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페달 오조작’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당진시의회는 11일 열린 제1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 교부세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심의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심 의원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방은 청년 유출, 산업 약화, 인프라 부족 등으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수 의원은 “2024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8:2 수준이며, 지방교부세율도 2006년 이후 19.24%로 동결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방정부가 복지·고령화 대응·일자리 창출 등 국가 핵심 과제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재정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법정 교부세율 상향 조정 ▲지방의 재정 자립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재정 분권 ▲지방소멸 대응과 삶의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보령시의회 추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 요건(1년 이상 보령시에 거주하고 자녀 역시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 자 등) ▲지원 기준(월 30만 원, 최대 6개월) ▲신청 및 지급 절차 ▲지급 중지 및 환수 요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보령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정 내 성평등 문화 조성과 일·가정 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보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성도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확산하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여 보령시의 저출산 문제 해소와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보령시의회 백성현 의원이 보령시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호와 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보령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국가유산 보존 활동에 보다 체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보령시장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장려 및 시책 마련 ▲5년 주기의 추진계획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시 누리집 및 SNS를 통한 홍보 강화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기관과의 협력 ▲지킴이 대상 교육 실시 ▲ 우수 활동자에 대한 포상 조항 등이 포함됐다. 백성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가 국가유산의 가치를 함께 인식하고, 보존과 활용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보령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미래 세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관심과 실천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보령시의회 이정근 의원이'보령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유기 방지 및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연 20만 원 이내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원 절차와 방법을 비롯해 중복 지원 방지,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동물병원 지정·협약 등의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정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고, 동물 유기 문제도 함께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당뇨환자지원센터 설립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김선태 의원은 “1형 당뇨병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포용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히 어린 나이에 진단받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서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8세 이하 1형 당뇨병 환자 수는 26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44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9년에 비해 2023년에는 학생 환자 수가 약 20% 증가해 학교 현장에서의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10~18세 청소년의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1형 당뇨병은 예방이 불가능한 자가면역 질환으로, 평생 인슐린 주사와 혈당 관리에 의존해야 한다”며 “아이들은 매일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서천군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 위치 문제 ▲충남 걷기 실천 앱 ‘걷쥬’ 운영 부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부족 등 세 가지 현안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서천군에 사육곰과 유기 야생동물을 위한 보호시설이 조성되는 것과 관련, 주민 안전을 위해 조성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에 예정된 보호시설 부지는 민가와 학교, 관광지가 인접해 있어 주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입지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가 운영 중인 걷기 장려 앱 ‘걷쥬’에 대해 “오류와 접속 불량, 유지보수 부실 등으로 도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앱 특성상 상시 대응 체계 마련과 예산의 투명한 집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제359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 항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충남도에는 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장항항 등의 무역항이 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당진항(5위), 대산항(6위), 보령항(10위), 태안항(14위) 등 4개 항만의 물동량은 전국 물동량의 15.4%에 달한다. 이해선 의원은 “항만은 바다를 통해 세계로 연결되는 해양물류 인프라로서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므로 전략적으로 육성해 가야 할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다만 대부분의 항만 정책 권한이 중앙부처에 있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다”며 “하지만 충남형 항만 정책을 개발해 중앙에 반영시키는 것은 충남도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충남 도내 항만시설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9년째 방치되고 있는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신평-내항간 연육교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