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한변협은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해 왔으며, 그 밖에도 공익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변호사단 구성, 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지원 등 모든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민원 처리 등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두 기관이 기존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예방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의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권익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반부패·청렴 문화 확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케이(K)-드라마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인 창작자들의 단막극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단막극은 신인 작가, 연출, 배우들의 등용 무대이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장편 드라마(시리즈)의 제작 역량을 키워온 출발점이기도 하다. 지난 6월 30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폭싹 속았수다'의 연출을 맡은 김원석 감독은 “재능과 의욕이 있는 신인들이 데뷔할 공간이 없어지고 있다.”라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인들의 등용문인 단막극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체부는 참신하고 우수한 신인 작가, 연출 등 창작자들의 데뷔를 돕기 위해 2023년부터 단막극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는 씨제이이앤엠(CJENM)과 협업해 단막극을 제작, 티브이엔(tvN)과 티빙(TVING)을 통해 방영하는 시범사업을, 2024년에는 방송영상제작사를 대상으로 신진 창작자 단막극 제작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확대해 20억 원을 투입, 작품 15편을 지원하고 있다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 이하 KPG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KPGA 주니어리그 ‘제3회 레인보우 레벨업 토너먼트’가 지난 6일 세종 소재 마임골프클럽 파3 코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본 대회는 초등학생 비 엘리트 유소년 선수들을 위한 국내 유일의 공식 파3 토너먼트 대회로 총 82명이 참가했다. 선수들은 ▲ 1~2학년부, ▲ 3~4학년부, ▲ 5~6학년부까지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21명이 출전한 ▲ 1~2학년부에서는 에이밍65 소속의 정나린이 우승을 차지했다. 정나린은 ‘1차 대회’, ‘2차 대회’에서 준우승을 기록한 끝에 이번 대회서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33명이 참가한 ▲ 3~4학년부에서는 리더스골프아카데미의 이태이가 ‘1차 대회’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2연승을 달성했다. 28명이 나선 ▲ 5~6학년부에서도 한국키즈골프의 강태건이 2번째 우승을 가져왔다. 강태건은 ‘1차 대회’에서 우승, ‘2차 대회’에서 공동 2위를 기록한 뒤 이번 대회에서 또 한 번 우승을 차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KBO가 야구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팬 퍼스트’ 새로운 실천을 위해 방송 중인 ‘크보 라이브’에 허구연 총재가 출연한다. 허구연 총재는 7월 7일(월) 오후 6시30분 KBO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되는 ‘크보 라이브’에 출연, 야구 팬들과 직접 소통한다. 허 총재는 이 자리에서 팬 퍼스트 실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ABS, 피치클락 등 신규 규정과 제도에 대해 평가하고, MZ 세대와 20~30대 여성이 주도하고 있는 KBO 리그 흥행에 대한 생각 등을 밝힌다. 또한 취임 이후 현재까지 야구 팬, 각 구단 및 선수단과 교감하며 여러 정책적 판단을 해온 과정 및 소회를 말하고, 리그 경쟁력 강화와 팬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비전도 설명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출연 패널 및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야구 팬들과의 질의 응답과 토론도 이루어진다. 매주 월요일 방송되고 있는 ‘크보 라이브’는 그 동안 류지현 2026 WBC 대표팀 감독, 조계현 KBO 전력강화위원장 등이 출연해 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면서 호응을 얻었다. 또한, 퓨처스리그에서 시범 운영 중인 체크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우리 정부는 현지 시각 7월 7일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s) 실질회의(7.7-11) 계기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동 입장문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범 및 관습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기본 입장하에 국가 주권, 무력사용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의 사이버 활동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가책임과, 사이버 활동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통신, 경제 활동을 비롯한 개인의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를 규율할 보편적 국제 규범은 여전히 미비하여 관련 규범 마련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될 국제법에 관한 자국의 견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기준)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동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8.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4.2 발표한 국별관세와 동일 수준)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동 서한에서 미측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은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 하고, 이번 서한으로 8.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6.20~7.4)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현황을 조사했다. 이번에 확인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쟁유형별)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계별)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 주도로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를 7월 7일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동 결의에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칠레 등 인권이사회 주요 이사국을 포함한 6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했다.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우리나라 주도로 2019년 제41차 인권이사회에서 최초 채택된 이래 격년 주기로 채택되는 결의로 올해로 네 번째 채택됐다. 동 결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 전반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인권이사회 차원의 최초의 결의로서, 급속한 디지털 기술 발전이 인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조명하고 있으며, 인권기반적 접근을 포함한 총체적, 포용적,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결의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신기술 규범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 논의들간의 조율을 통한 보다 일관된 인권 규범 식별 및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농촌진흥청은 7월 7일 오후, 본청에서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과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 주요 농정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권재한 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업무협의회에서는 농업 분야 주요 정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중점 추진 중인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 사업화,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첨단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및 확산,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을 활용한 미래 식품 기술 혁신, 케이(K)-종균 산업 육성 및 전략 품목 수출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상기상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정적 식량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자급률 향상과 저탄소 농업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산업재해 수준의 농작업 재해를 예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권 청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2025년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사전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 서울국토관리청 등 8개 지방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8개 산하기관 등 총 16개 기관이 참여 했으며, 도로·철도·공공주택 등 주요 분야의 침수 예방, 폭염대책, 도로 비탈면·지하차도 등 주요 취약시설 관리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체계 점검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른 폭염 등 최근 잦은 기상 이변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점검과 신속대응을 통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모든 재난은 사전대비가 핵심이라면서, 과거에 발생했던 반지하 주택 침수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거나 유사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되며,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여기 계신 모든 기관이 협력하고,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하여 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해양수산부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를 허용하는'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8일(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어장 규칙'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유어장 규칙'에서는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가두리등낚시터)만 허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의 시설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이어 수상낚시터 이용자의 안전한 유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도 추가로 제정하여 '유어장 규칙'개정안 시행에 맞춰서 시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는 다양한 유어 활동 공간을 제공해 국민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어촌에는 새로운 활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행복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7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2025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를 운영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등 4개국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15명이 참여한다. 연수의 목적은 행복도시를 비롯한 K-도시개발의 전략과 정책 추진 경험을 알리고 국가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연수는 ▲K-도시개발 ▲행복도시 개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등 3개 모듈로 구성되며, 연수기간 동안 총 9회의 강의와 3회의 세미나, 3회의 워크숍, 7회의 현장견학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행복도시를 비롯해 판교 신도시, 서울, 부산 등 국내 도시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참가국별 도시개발 액션플랜(Action Plan)을 수립하는 등 실무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연수는 단발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2025년 중간관리자 연수 → 2026년 고위급 연수 → 2027년 실무자 연수의 3개년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참가국들과 중장기 도시개발 협력 기반을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7월 7일 방한 중인 이성아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운영개혁 사무차장(Deputy Director General for Management and Reform)을 면담하고,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및 한국과 IOM간의 파트너십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이 사무차장이 금번 방한 계기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에 참석하여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조언을 제공해주는 데 사의를 표했다. 김 차관은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은 우리 정부의 우선적인 관심 사안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이 사무차장이 동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사무차장은 향후에도 다양한 계기에 우리 청년들에게 국제기구 진출 관련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IOM 내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국제기구 활동 기회를 보다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국제사회의 이주 문제 대응을 위한 IOM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정부가 국제기구 기여에 있어 가시성과 효과성을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7일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시흥-서울대학교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조정식 의원은 축사를 통해“우리 시흥시가 진정한 바이오 특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마르지 않는 인재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오늘 개소한 인력양성센터는 시흥을 넘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이동현 도의원을 비롯한 지자체·대학·바이오 업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경기시흥-서울대학교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는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의‘WHO 글로벌 바이오 지역캠퍼스 공모사업’에 시흥시가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으며, 총 사업비 67억 원 중 경기도가 20억 원, 시흥시가 47억 원을 투입했다.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는 배양·정제·완제·분석 등 바이오 생산 전 공정을 구현한 실습 기반 위에, 준GMP 기준의 실습교육장(총 447평 규모, 11개 실)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이하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됐다. 균형성장특위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경제·사회·행정 등 균형성장 관련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유형화해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위촉에 앞서 6월 30일부터 관련 10개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7월 7일(월)부터 8일(화)까지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권역별(5극 3특)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의 균형성장 국가전략과 지역공약 실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 주요 논의 주제는 ▲국가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5극 3특 권역별 성장계획,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방안,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균형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세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