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광명시을)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결과에 광명 진료권을 기존 부천권에서 분리해 독립된 중진료권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현행 70개 중진료권을 73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진료권 재설정의 목적에 대해“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닌,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와 지리적 이동 패턴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광명 진료권을 부천권에서 독립시켜 별도 중진료권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광명은 부천권에 포함되어 병상과잉지역으로 분류되며, 병상 신·증설에 제약을 받아왔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광명의 인구 1천 명당 병상 수는 9.0개로, 같은 권역인 부천(14.1개)이나 경기도 평균(10.3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남희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광명 시민의 생활권과 실제 의료 접근성을 반영한 진료권 재편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정부의 연구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5일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정 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관광산업의 지속 투자와 재정 안정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작년 7월,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했지만, 이로 인한 실질적인 민생효과는 사실상 없었다”며 “오히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줄어들면서 관광산업 투자 기반을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국내 관광 활성화, 관광기반 확충 등 한국관광공사의 주요 사업 재원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출국납부금 인하 조치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그 여파로 한국관광공사는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그 결과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창립 이래 최초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원 의원은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관광세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유일한 관광세인 출국납부금을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6월 24일,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 조치다.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두 기관의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명시한 점이다. 이는 현재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본원 개념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준현 의원은 “2003년 제정된 신행정수도법에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제외돼 있었지만, 이번 특별법은 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선 권력의 실질적 중심이 세종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번 법안은 수도구조 재편을 통한 국정 효율화, 국토균형발전, 미래세대를 위한 국정운영의 재설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23일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한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전담기구 설치, 특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그리고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 발의했다. ‘지반침하’(地盤沈下)는 지반을 구성하는 물질이 이동하거나 압축되면서 지표면이 점차적으로 또는 갑작스럽게 주저앉는 현상을 말하며, 지하 수위의 하강, 노후 상ㆍ하수도관 파열, 굴착공사, 지하공동 형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도심지에서는 불연속형 침하(일명 싱크홀)가 자주 발생하며, 이는 국지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해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지반침하는 단순한 지질 현상을 넘어 도시 안전과 직결된 사회적 이슈로 간주한다.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고 국민적인 우려가 대두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 운영, 지하공간통합지도 활동 등 다각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관련 입법적 차원의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초·중·고 등 학생 스스로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정보나 왜곡된 정보가 포함된 미디어 콘텐츠를 판별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등의 장에게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과 지원보다는 각 시·도교육청에 의해 이뤄졌다. 이로 인해 학생의 가정환경과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 등에 따라 디지털 문해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SNS를 통해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학생들이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과거보다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분들을 만났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대선 기간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혜경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재명의 굽은 팔'이라는 이 대통령의 저서를 내밀며 서명을 청했고 대통령은 흔쾌히 서명과 사진 촬영에 응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서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냐?"고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일일이 물었다. 29년째 소록도를 지키고 있는 오동찬 국립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 아픈 역사를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오동찬 의료부장은 "한센병은 1950년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전남도민과 광주시민들을 직접 만나 지역 현안인 '광주·무안 공항이전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취임한 지 3주 만에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에 나선 것이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호남의 마음을 듣다'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지역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K-TV 이매진)을 통해 생방송으로 전달됐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관계자들도 초청되긴 했지만, 일반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그대로 담겼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의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라며 "최종 결론이 나지 않겠지만 해결책의 단초를 찾으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 입장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타협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누릴 수 있는데도 의견의 차이 또는 오해 때문에 나쁜 상황이 계속된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분과장 정태호)는 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AI 3대 강국’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6월 25일 AI 혁신기업 ‘리벨리온’과 ‘마음AI’를 방문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AI 혁신기업들의 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방문 현장에서 이루어진 즉석 간담회에서 리벨리온(대표 박성현)은 “글로벌 AI 생태계 밸류체인에서 핵심은 AI 반도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국산 AI반도체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자 환경 조성과 정책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으며, 마음AI(대표 유태준)는 “AI반도체, AI 경량화 기술, 로봇·기계 제조가 융합된 피지컬AI가 앞으로 대한민국 차세대 산업 성장의 큰 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피지컬 AI라는 ‘현장 중심 AI’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 AI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적 인프라로서 로봇 시뮬레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국내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2025 초격차 프로젝트 국제(글로벌) 투자유치설명회(IR) in 도쿄」 행사를 25일 일본 Tokyo Innovation Base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기부와 창진원이 추진 중인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투자유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일본 현지의 벤처 캐피털(CVC·VC) 및 대기업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국내 유망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전세계(글로벌) 가치사슬체계(밸류체인) 진입과 시장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단일 투자유치(IR) 시연회(데모데이) 형식을 넘어, 일본 대기업과의 기술 연계(매칭) 기반 개념검증(PoC) 프로그램, 현지 투자자 역투자발표(리버스 피칭), 법률·지식재산권(IP) 전문상담(멘토링) 등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을 위한 복합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최근 일본에서 투자 수요가 높고 기술적 주목을 크게 받고있는 인공지능(AI), 로봇, 미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 대한민국 대사관(대사대리 문병준)은 사우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7월 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최근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높은 성장률과 큰 잠재력을 갖춘 시장으로 부각됐으나, 까다로운 정부 규제와 이질적인 문화 및 종교로 인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진입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시장 수요를 반영한 사우디 진출 기업선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직접 진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게 됐다. 그간 주사우디대사관은 지난 4월부터 사우디 정부 기관 9곳을 20회 이상 방문·면담하여 한국 중소벤처기업과 창업벤처 생태계의 우수성과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 필요성을 설명한 후 참여를 설득했다. 중기부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 폭염 대비 5대 기본수칙 물, 바람, 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보냉장구, 응급조치. 중소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선풍기 등 구매비용 지원합니다. · 자격요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기업. * 50인 이상 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 가능. · 지원금액 최대 2000만 원(*구입 비용의 70%).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2025 시즌 KPGA 투어 10번째 대회이자 상반기 마지막 대회 ‘KPGA 군산CC 오픈(총상금 7억 원+ @, 우승상금 1.4억 원+ @)’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념하는 공식 포토콜이 열렸다. 대회가 펼쳐지는 전북 군산 소재 군산CC(파72. 7,611야드) 1번홀 티잉 그라운드에서 진행된 이날 포토콜에는 개막전 ‘제20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우승자 김백준(24.team속초아이), ‘제44회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문도엽(34.DB손해보험), ‘KPGA 클래식’에서 KPGA 투어 2승을 달성한 배용준(25.CJ), ‘백송홀딩스-아시아드CC 부산오픈’에서 우승한 김홍택(32.DB손해보험)과 지난주 ‘제68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 챔피언이자 현재 제네시스 포인트 1위 옥태훈(27.금강주택)이 참석해 대회의 선전을 다짐했다. 옥태훈은 “항상 그랬듯이 컷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무리하지 않고 이번 대회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플레이할 것”이라고 전했다. ‘KPGA 군산CC 오픈’은 지난해 대회서 프로암 판매, 1라운드부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KBO는 6월 24일(화)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SSG 에레디아에 대해 심의했다. 에레디아는 지난 6월 22일(일) 열린 문학 KIA-SSG 경기 중, 피치클락 관련 판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폭언을 해 퇴장 당한 바 있다. 이에 KBO 상벌위원회는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감독, 코치, 선수 제3항에 의거, 에레디아에게 제재금 50만원의 제재를 결정했다. [뉴스출처 : KBO]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2월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6월2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자동차보험은 관절·근육의 삠·긴장 증상을 경상으로 구분하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의 90%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최소 8주로 보장하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진단서, 치료경과기록지 등으로써 치료 경과 확인 및 필요성이 확인되면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보험금 상향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장기 치료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는 현재 보험사로부터 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속 수행하며,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을 자체적으로 심사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8주 초과 치료에 대한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국토교통부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이르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그간 현장조사(붕괴 거더의 제작·시공상태, 전도방지시설 설치여부 등), 관계자 청문, 관련법령·설계도서 검토, 품질시험, 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사고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추가적으로 CCTV 영상분석(런처·교각의 기울기 변화 등), 3D 모델링을 통한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도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했다. 사조위는 당초 계획한 6월 말까지의 조사활동을 바탕으로, 사고조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필요한 추가 검토와 후속 정리 작업을 마친 후 7월 중 최종 조사결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고조사위원회 오홍섭 위원장은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