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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신현대 의원 '무인매장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현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무인매장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무인매장이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반면, 위생 불량, 식품표시 위반, 화재 및 범죄 위험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가 자유업종으로 등록돼 있어 현행 법령상 위생·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식약처와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조리기구 위생 상태 불량,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나트륨 함량 허위표시 등의 사례가 확인됐고, 경찰청 통계에서도 무인매장 절도 사건이 최근 3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해 범죄에도 취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무인매장의 영업신고 의무화 및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식품안전 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기안전 점검 의무화 및 CCTV 설치 지원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화 ▲안전관리 관련 안내 및 홍보활동 확대와 함께, 대전시와 서구가 관내 무인매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
- 정연호기자
- 2025-06-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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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과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공동발의한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손도선 의원은 노후 주택의 옥상 누수 문제는 주민의 주거 안전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고비용의 방수 공사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반영구적인 비가림시설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현행법상 비가림시설이 건물 높이를 증가시킬 경우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고, 내진설계 등 까다로운 기준까지 적용돼 일부 노후 주택은 허가 자체가 어렵거나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설치한 비가림시설이 무단 증축으로 간주돼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의원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일부 지자체의 제도 개선 사례를 설명하며, 대전시도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
- 정연호기자
- 2025-06-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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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서구의회, 제290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0일까지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손도선·신혜영 의원의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신현대 의원의 무인매장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정홍근 의원의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전명자 의원의 노인 친화형 야외공간 조성 촉구 건의안 ▲박용준 의원의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활성화 건의안 ▲서다운 의원의 서구 도시침수 대응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조속 착공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어 ▲손도선 의원의 전담부서 일원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과 주민자치 실질화 ▲정인화 의원의 버즘나무 가로수의 수종 갱신 제안 ▲서다운 의원의 은하수네거리, 민주주의 승리의 공간으로 ▲신진미 의원의 죽음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9일부터 19일까지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등 주요 안건을
- 정연호기자
- 2025-06-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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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동구의회, 예산 감시 본격화…16일간 정례회 일정 확정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5일 전체 의원 간담회 및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제286회 정례회는 9일부터 24일까지 16일간 개최되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관영 의장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예산 심의는 구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쓰이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절차”라며 “주요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더욱 꼼꼼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례회 주요 일정으로는 ▲9일 제1차 본회의 ▲10일~13일, 18일~19일 상임위원회(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안 등 심의) ▲16일~17일, 20일~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가경정예산안, 결산안 등 심의) ▲24일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뉴스출처 : 대전 동구의회]
- 정연호기자
- 2025-06-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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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캠페인 표어가 담긴 피켓을 든 인증사진을 게시하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조동식 의장은 “인구 감소 문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위기”라며,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으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서산시의회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조동식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서산시 가족센터 류순희 센터장을 지목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서산시의회]
- 문성호기자
- 2025-06-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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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4일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6월 4일~10일, 7일간)에 본격 돌입했다. 첫날 감사에서는 경제산업국을 비롯해 투자유치단,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경제 분야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분야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각 기관의 정책 추진 실적을 꼼꼼히 점검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시 청년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이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을 청년 정책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라며, “의회에서 승인된 청년 정책의 개편 방향은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문화나 복지 등으로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상인회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한 구조로 운영돼 상인회 미구성 지역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컨설팅의 지속 추진과 상인회 조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조치원 지역 상인들은 신용보증재단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
- 정연호기자
- 2025-06-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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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당진시의회, 제77회 충남도민체전 출전 당진시 선수단 격려 방문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당진시의회는 제77회 충남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당진시 선수단을 격려하고자 4일 당진시 종목별 훈련장을 차례로 방문해 응원에 나섰다. 올해 충남도민체육대회는 오는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천안종합운동장을 포함한 34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펼쳐지며,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참가한다. 당진시는 총 32개 종목에 걸쳐 선수 640명, 임원 186명 등 총 826명의 선수단을 구성해 출전한다.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파크골프장을 시작으로 육상, 씨름, 역도, 탁구, 태권도, 유도 등 주요 종목 훈련장을 방문해 선수들의 훈련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며 힘을 북돋웠다. 서영훈 의장은 “당진시는 지난해 제76회 대회에서 종합 3위라는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라며 “올해도 선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땀이 모여 더욱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며 시의회도 끝까지 응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해 제76회 충남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선수단은 6월 5일(목) 당진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공식 출전식을 통해, 더 좋은 성적을
- 문성호기자
- 2025-06-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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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폭염·한파 보호체계 강화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가 기후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5일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폭염’에 국한된 피해예방 범위를 ‘한파’까지 확대함으로써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명을 '충청남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폭염 및 한파에 대한 대응체계, 종합대책 수립, 민감 대상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장·통장,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파트너’가 안전민감대상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와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냉·난방물품 보급, 전기요금 지원, 의료비 지원, 쉼터 냉난방기 유지비 지원, 폭염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방 의원은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특정 계절의 자연현상이 아니라, 도
- 문성호기자
- 2025-06-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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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근거 마련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거주하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15개 시군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현재의 권리 주체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지역사회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뉴스출처 : 충남도의회]
- 문성호기자
- 2025-06-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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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 위한 제도 마련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가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인체 유해성을 인식하고,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건강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도내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도민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인간의 일상과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도내 하천과 물놀이 시설 등의 미세플라스틱 현황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도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뉴스출처 : 충남도의회]
- 문성호기자
- 2025-06-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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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덕구의회 박효서 의원 “지역 체육시설, 구민 우선 사용”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박효서 대덕구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 내 체육시설을 구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에 나섰다. 박 의원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구민의 체육시설 우선 사용 규정을 신설한 게 골자다. 체육시설 이용 신청이나 허가 변경 시, 구민이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수용 범위 초과 시 구민에게 우선권을 주던 조항은 현실 적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삭제했다. 박 의원은 “구민께서 지역 체육시설을 더 편리하고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공공시설의 주인인 구민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대덕구의회]
- 정연호기자
- 2025-06-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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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결과로 주목받은 ‘일 잘하는 청양군의회’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청양군의회는 지난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절감, 제도 정비, 행정 투명성 강화 등 군정 전반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곧 시작될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 성과를 군민과 지역사회에 공유하며 ‘일 잘하는 의회’로서의 신뢰와 책임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정비로 4억 200만원 재원 확보 청양군의회는 군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 결과 과거 5개 회계연도에 걸쳐 약 4억 200만원의 세액을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으며 각 부서가 환급 대상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청구하는 시스템도 함께 정비됐다. 이로써 지방재정의 누수를 막고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한 대표적 성과로 평가된다. 농업보조금 집행 개선으로 신속성·공정성 확보 청양군의회는 농업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반복 수혜, 신청 지연, 예산 불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보조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시기를 앞당기고 농가별 지원 이력을
- 문성호기자
- 2025-06-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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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여군의회, 제292회 정례회 개회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부여군의회는 4일 제29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4일까지 2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정례회 첫날인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군정 주요 현안 관련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예산과 결산 관련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9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정책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2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영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산은 곧 군민의 땀이며, 행정은 군민의 삶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회기에 임하겠다”며, “이번 정례회가 군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고 군정이
- 문성호기자
- 2025-06-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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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 5분 발언, “기후위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여군 되어야”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은, 제29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기후위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여군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민 의원은 “꽃샘추위와 폭설, 대형 산불에 이어 초여름 무더위까지 겹친 올 봄은 기후위기의 경고등이었다”며, “기후위기는 군민의 안전은 물론, 농업과 문화산업,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경남⸱경북⸱울산 일대의 초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을 언급하며 “이제는 기후위기를 단순히 환경문제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며, 지역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부여군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봄철 대형 산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 재정비,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복지 대응체계 구축,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와 예산 증액, △기후탄력형 문화 콘텐츠 개발과 기반시설 투자 등 4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하며,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닌 생존과 지역 발전을 위한
- 문성호기자
- 2025-06-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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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 5분 발언, “부여의 밤, 이제는 야간경관 관광도시로 도약해야”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은, 제29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백제의 혼이 살아있는 부여의 밤, 이제는 야간경관 관광도시로 도약할 때입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장 의원은 “찬란한 백제의 수도이자 수천 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부여가 현실에선 문화재 보존에 치중한 나머지, 밤이면 어둡고 삭막한 도시로 남아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야간경관을 통해 관광객이 머무는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근 공주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산성 일대 야간경관 조성은 고도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관광객 체류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부여 역시 부소산, 궁남지, 정림사지 등 야경 명소를 본격적으로 기획하고 콘텐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히 △정원형 야간연출 △향기와 음악이 어우러진 산책길 조성 △부소산성과 낙화암의 라이트 아트 및 미디어파사드 조성 △백마강 달빛정원 및 수변공연 등 복합문화형 콘텐츠 제공 등 4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단순한 조명사업이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숙박업계⸱청
- 문성호기자
- 2025-06-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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