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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양군 의회 윤일묵 의원, ‘청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촉구’ 5분발언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은 6월 9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청양군 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윤일묵 의원은 “현재 청양군의 자전거 도로는 곳곳에서 단절되어 있으며 각종 장애물 설치와 안내표지 및 자전거 보관대 부족 등으로 인해 군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청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인 이행 점검이 필요하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이라며 안전한 자전거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전거 마일리지 제도의 보상 확대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일묵 의원은 “자전거 이
- 문성호기자
- 2025-06-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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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은 6월 9일 열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을 넘어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우 의원은 “청양군의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특히 정산초·중·고 탁구부를 위한 지정기부사업이 조기에 목표를 달성한 사례를 언급하며 기부자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부자의 93%가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액 기부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단순한 양적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 출향민이 정서적으로 연고를 가진 읍면 단위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읍면 지정기부제’ 도입과 지역 현안 발굴과 사업 기획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경우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재정확보 수단을 넘어 출향민과 지역을 연결하고 주민 스스로
- 문성호기자
- 2025-06-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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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효적 대책 촉구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은 6월 9일 열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산불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산불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임상기 부의장은 최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사례를 언급하며 산림이 많은 청양군 역시 결코 산불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지적했다. 이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속 및 예방 강화, 드론과 무인카메라 활용, 실질적인 주민 대피체계 구축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불법 소각은 야간이나 주말 시간대를 틈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 인력의 근무시간 조정과 불법 소각 신고 포상제 도입 등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과 열화상 무인카메라 등 첨단 장비 도입의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청양군의 고령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대피 훈련을 통해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임
- 문성호기자
- 2025-06-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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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박종선 시의원, 대전시민 화장실 이용 편의 확대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박종선 의원(유성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시민들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방화장실 확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자치구에 관리운영비와 시설 개ㆍ보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대전광역시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지원금을 받은 관리자에게는 화장실 청결 유지와 위생용품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조례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를 수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관리운영비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박종선 의원은 “개방화장실 지원을 통해 민간 시설의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의 역할을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이 언제 어
- 정연호기자
- 2025-06-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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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안경자 시의원, 시민을 위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에 따르면 대전시는 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소음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대전시, 자치구,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교통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지도ㆍ점검 및 계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주거지역에서 야간 시간대에 개조된 이륜차와 자동차의 굉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정연호기자
- 2025-06-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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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생활밀착형 건축규제 개선으로 시민 불편 해소 앞장서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가설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건축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도시미관, 교통소통,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을 포함해 축제, 임시행사 등 실생활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아닌 자도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반영해 옥외계단 지붕 설치와 같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열린 제1회 건축규제혁신 시·구 간담회에서 제기된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화된 것으
- 정연호기자
- 2025-06-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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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도시경관 회복과 시민안전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제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된 것으로, 자치구청장에 대한 행정·재정적 안전관리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이 자치구에 건축주와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앞서 제27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의 흉물이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대전이 지속적으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지금, 도시경관과 시민안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19일
- 정연호기자
- 2025-06-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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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청년과 주거약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주거종합계획에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반영,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조항 신설,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명문화 등을 포함했으며, 주거복지센터가 임대주택 정보 제공, 긴급 지원 대상 발굴, 유관기관 연계 등 실질적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김영삼 의원은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처럼 새롭게 부각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이들을 위한 현실적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본회의 의결 예정이며, 대전시
- 정연호기자
- 2025-06-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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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아동복지와 사회공헌 강화 위한 입법 추진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아동복지와 사회공헌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효성의원이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회원제 및 사용료에 대한 조항을 신설·정비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공헌활동이 존중받고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사회공헌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공헌자를 예우하는 포상부문을 구체화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사회복지 자원
- 정연호기자
- 2025-06-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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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황경아 시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공표 의무화 추진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매년 공표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비율을 수년째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 우선구매 추진을 위해 취하는 조치”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인지하고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정연호기자
- 2025-06-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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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황경아의원,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근거 마련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시설이용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를 보장하고자 공연장·경기장에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는 단순히 자리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자의 자리 확보, 경기장내 편의시설 확충 및 편의제공 등 장애인의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을 뜻한다”며,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적극 권장하여 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관람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조례 제정 및 제도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 정연호기자
- 2025-06-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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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김민숙 시의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근거 마련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이 11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유해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의 오남용에 따른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김민숙 의원은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중독에 더 쉽게 노출되며, 또래 및 가족 관계, 외모, 학업 성적, 감정 조절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중독의 가능성은 더욱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대전시 차원의 통합적인 중독 예방 및 치유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 정연호기자
- 2025-06-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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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괴산군의회, 괴산군 홍수예방 근본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임경희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6월 10일 열린 제3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정부에 괴산군 홍수예방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환경부 등에 홍수 예방을 위해, 하천의 퇴적토 및 수목 제거 등 하천 정비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환경부가 2025. 5. 14. 발표한 2025년 여름철 홍수대책 중 괴산군과 관련된 내용은, 괴산댐 수위를 5.3m 낮춘 124.5m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물관리기본계획과는 거리가 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전략 중에는 저수량이 감소한 댐의 퇴적토 제거가 있다. 괴산댐은 1957년 준공된 이후 유역관리지역에 대한 퇴적토를 제거했다는 발표 자료는 없으며, 인공섬 주변에도 퇴적토가 쌓이고 있다. 괴산댐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 22개 중 정비되지 않은 소하천도 많다. 퇴적토가 홍수피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재해연보에도 언급됐다. 2023년도 피해에 대해 “토석류 유출 하천 단면 잠식 및 설계기준에 미달되는 낮은 교량의 유수 소통 저해 등으로
- 임경희기자
- 2025-06-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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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덕구의회 ‘민생 지원’ 위한 추경 316억 처리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덕구의회는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번 추경은 기정액 대비 5.49% 증액된 약 31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추경에는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필수 경비와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비롯해 국‧시비 보조금 등 변경(확정)에 따른 구비 사업비와 보조금 사용잔액‧이자 반납금이 반영됐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10억3700만 원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8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자치구 사업 2억5900만 원 등이 있다. 전석광 의장은 “이번 추경은 지역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과 함께 우선순위를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대덕구의회]
- 정연호기자
- 2025-06-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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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 보조 조례개정안 교육위원회 통과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진오(국민의힘, 서구 1)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조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김진오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로 명시했다. 또한 사립학교 보조 대상 사업을 ▲재정결함보조금 ▲특수교육진흥비 보조 사업 ▲교육환경 개선 사업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김진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사립학교 재정 지원 사업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투명한 보조금 교부 사업이 실현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 정연호기자
- 2025-06-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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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1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