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국과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상병헌 의원은 보육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과 정책 효과 극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집행부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단계적 지원 계획과 관련해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만큼 2026년부터 5세까지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동친화도시로서 시정 이미지 제고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체교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대체교사 확대 요구가 분명하고, 사업 만족도와 수요도 높은데 정작 예산은 국비를 반납했다”고 지적하며,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면 우선순위 기준 등 지원 방법에 대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여미전 의원은 시민 편의와 장애인 권익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예식 장소별 대관료와 부대 서비스 비용 등 ‘나만의 결혼식’ 사업 관련 내용을 서울시처럼 누리집에 명확히 안내해, 예비부부가 사전 비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통신사 개인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서산시에 소재한 기독교 대안학교인 ‘꿈의학교’ 학생 3명(인솔교사 송지순)이 지난 10일 의회 체험을 위해 서산시의회를 방문했다. 강문수 의원(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주선으로 마련된 이날 방문은 조동식 의장, 안효돈 부의장, 이경화 의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시의회 소개, 기념촬영, 의사봉 두드리기 체험, 시설 견학 등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의회 구성 및 조직, 상임위원회의 종류 및 역할, 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청취했으며, ‘인구 소멸 대응 방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시간을 가진 뒤 의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강문수 의원은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견학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지방자치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동식 의장은 “학생들이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배우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서산시의회]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0일 환경 분야 주요 기관인 환경녹지국 및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끝으로, 계획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호수공원 내 그늘막 존 운영과 관련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운영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동심장충격기와 응급벨 설치 등 안전장비 확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전의면 금사리 양계장에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악취피해방지계획서에 따라 실제 시공 및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긴급 도로 보수에 사용 중인 포대 아스콘의 내구성과 강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단기적 보수에 그치지 않고 시공 방식 개선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1일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뷰티산업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위탁 시 진흥원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역량 있는 법인과 단체의 참여 확대를 강조했으며, 노후도시 정비계획과 둔산지구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이 침해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공원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에 자동 변기나 사용이 편리한 비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증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최근 세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로 인해 공원녹지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 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 등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또한 공원을 만드는 목적은 시민에게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10건에 대해 심의하고 보고 1건을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회차로 조성 등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우수 연구・산업인력 유치와 정주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학원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분야의 학원시설 규모 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업무 과중과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학생 수련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를 대표 발의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활용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를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전예술의전당은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상별로 관람료를 차등 경감 하거나 특별히 무료관람 대상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관람 대상자에 보호대상아동을 규정한 것이다. 현재 무료관람은 기획공연에 한해 유효객석의 5퍼센트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호대상아동도 무료관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문화생활로부터 소외될 우려가 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 안경자 의원은 “보호대상아동들이 문화예술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점진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진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진단 결과 이행 권고, △기관장 등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 △ 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명국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대전시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직진단, 운영지침 마련 등의 관리제도를 신설해 각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인사제도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
도민방송 임경희기자 |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은 6월 11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광교푸른숲도서관을 방문해 비교 견학을 실시했다. 이날 견학에는 송병호, 정연숙 의원과 청주시 도서관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해 자연 속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교푸른숲도서관의 공간구성 및 독서문화 활용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광교푸른숲도서관은 광교호수공원과 인접한 자연친화적 도서관으로, 숲과 호수를 배경으로 독서와 휴식, 가족 단위 문화활동이 어우러지는 공간 구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견학에서는 부속건물인 ‘푸른숲 책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독립형 숲속 독서공간인 ‘책뜰’은 조용한 숲속에서 독서와 소규모 모임을 즐길 수 있는 특화된 공간이며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과 연계된 별채 형태로 자연 속에서 집중과 쉼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송병호 대표의원은 “광교푸른숲도서관은 시민들이 책과 자연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었다”며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지역 주민들의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영웅바위’가 충남도와 당진시에 속한 문화유산임을 명확히 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 초등생활 교과서에 당진시 신평면 소재 영웅바위가 경기도 평택시에 있다고 표기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며 “영웅바위가 충남도와 당진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명백히 밝히고,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웅바위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르는 각종 역사서와 대동여지도 등에 충남과 당진으로 기록돼 있다”며 “역사적‧지리적으로 명백히 충남 당진의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2021년 경기도와의 도계 분쟁에서 패소해 당진시 신평면 매립지 대부분을 경기도에 빼앗긴 아픈 선례가 있다”며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계 분쟁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영웅바위는 충남도와 당진시의 행정‧해상 경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소유권과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2027 섬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편 의원은 “2027년 4~5월 두 달간 5개 섬(원산도‧고대도‧삽시도‧장고도‧효자도)에서 제1회 섬비엔날레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2월 일본 나오시마를 섬비엔날레 개최지 5개 섬 이장과 함께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중반까지 환경오염과 인구 감소로 신음하던 외딴섬 나오시마가 ‘나오시마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미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변화했다”며 “현재는 ‘세계 7대 명소’로 선정돼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기간에 전 세계에서 약 100만 명이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중심에 주민 참여가 있었으며, 모든 프로젝트가 섬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한 채 주민의 입장에서 개발이 이뤄졌다”며 “주민들이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지역 전체의 축제가 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편 의원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중심은 ‘사람’에 있으며, 주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삶의 터전을 지키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국가 전력의 25%를 담당하는 충남이 ‘에너지 생산지’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며 에너지 과세체계 개편 및 전담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충남은 여전히 대한민국 전력 생산의 중추”라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함에 따라 도민들은 대기오염과 환경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0.6원/kWh)로는 오염에 따른 외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태안 12.95원, 당진 9.21원, 보령 7.22원 등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최 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탄력세율 적용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충남의 재정 자립과 환경 정의 실현을 위해 발전소별 오염 정도를 반영한 탄력과세와 이를 통한 지역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산에너지법 시행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 추진과 관련 “전력 자급률 200%를 넘는 충남이야말로 전력계통 투자,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태흠 지사의 지천댐 신속 추진 요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청양군민과 청양군의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지천댐 건설을 지사께서 환경부 장관에게 ‘신속 추진’을 요청한 것은, 주민 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5월 22일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지천댐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미 제355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지천댐 건설의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지사는 여전히 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청양군과 부여군 지역공동체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수몰지 반경 5㎞ 주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주민협의체의 요청으로 시행된 조사이므로 무효화하고, 댐 건설 문제를 새 정부와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도지사는 신속 추진 운운하는 행보를 멈추고, 진정성을 갖고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무시한 댐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계룡시의 보훈·문화 중심도시 육성과 보훈요양병원 설립’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계룡시는 대한민국 유일의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도시로, 국방·군사·보훈의 정체성을 지닌 상징적 도시임에도, 이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개최되는 세계군문화축제가 군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보훈‧문화와 연계해 발전시키는 체계적 정책 마련은 미진하다”며 “역사적·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교육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독일 드레스덴 군사역사박물관이나 영국 임페리얼 전쟁박물관은 세계적 보훈기념관으로 명성이 자자하다”며 “계룡시도 풍부한 군사사(軍事史) 자산을 기반으로 보훈기념관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보훈기념관은 군인의 희생과 헌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다양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도 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을 위한 통학버스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국 의원은 “한 명의 도의원이기 전에 충남의 아이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그동안 우리는 학생 수가 적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행정 논리로 일부 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방치하고 외면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은 434개교에 586대의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71%에 달하는 416대가 임차차량이다.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임차비가 기타 운영비로 교부됐음에도, 통학 차량 운영이 소규모 학교의 비효율 문제와 행정업무 부담, 교육지원청의 자율성 저해라는 한계에 부딪혀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교육감과 교육장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해 인접 학교 학생들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제는 핑계가 없다. 예산이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과 안전에 맞게 집행돼야 하며, 교육청이 책임지고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폐교를 활용한 시니어 레지던스 도입’을 제안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해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윤 의원은 “평균 수명의 증가, 출산율 저하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이라며 “충남 역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사서비스와 건강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버타운은 높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접근하기 어려웠고, 부지확보의 어려움, 공급의 장기화, 시설 서비스 다양성 부족 등으로 노인들의 선택권이 제약됐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노인은 약 1만 9천여 명에 불과하다”며 “이 중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는 시설은 전국 40곳, 입소 정원은 약 9천 명으로 65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