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가설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건축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도시미관, 교통소통,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을 포함해 축제, 임시행사 등 실생활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아닌 자도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반영해 옥외계단 지붕 설치와 같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열린 제1회 건축규제혁신 시·구 간담회에서 제기된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화된 것으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제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된 것으로, 자치구청장에 대한 행정·재정적 안전관리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이 자치구에 건축주와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앞서 제27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의 흉물이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대전이 지속적으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지금, 도시경관과 시민안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19일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주거종합계획에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반영,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조항 신설,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명문화 등을 포함했으며, 주거복지센터가 임대주택 정보 제공, 긴급 지원 대상 발굴, 유관기관 연계 등 실질적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김영삼 의원은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처럼 새롭게 부각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이들을 위한 현실적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본회의 의결 예정이며, 대전시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아동복지와 사회공헌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효성의원이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회원제 및 사용료에 대한 조항을 신설·정비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공헌활동이 존중받고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사회공헌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공헌자를 예우하는 포상부문을 구체화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사회복지 자원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매년 공표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비율을 수년째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 우선구매 추진을 위해 취하는 조치”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인지하고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시설이용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를 보장하고자 공연장·경기장에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는 단순히 자리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자의 자리 확보, 경기장내 편의시설 확충 및 편의제공 등 장애인의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을 뜻한다”며,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적극 권장하여 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관람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조례 제정 및 제도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이 11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유해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의 오남용에 따른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김민숙 의원은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중독에 더 쉽게 노출되며, 또래 및 가족 관계, 외모, 학업 성적, 감정 조절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중독의 가능성은 더욱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대전시 차원의 통합적인 중독 예방 및 치유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 대덕구 중리동은 중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임명숙)가 어르신들의 외부 활동을 장려하고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진 촬영 프로그램 ‘추억담은 나의 얼굴’ 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진촬영 봉사자들이 참여해 어르신들의 자연스럽고 따뜻한 모습을 사진에 담고, 완성된 사진을 액자에 넣어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순한 촬영을 넘어, 어르신들이 직접 살아온 인생 이야기와 추억을 나누는 공감의 시간이 함께 마련되어, 따뜻한 위로와 감동이 오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더불어 무더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한 건강 간식 꾸러미도 함께 전달하며 실질적인 돌봄을 더했다. 임명숙 중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사진 촬영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역사회가 함께 기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정서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리동지역사회보장협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 대덕구는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담당자 15명을 대상으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사업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정책이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15건의 대상 사업의 실무 담당자들에게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여성가족부 전문가이자 목원대학교 교수인 장온정 교수가 진행했으며,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이해 △평가서 작성 방법 △우수사례 분석 등 실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 관계자는 “구정 정책 전반에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여 모두에게 성평등한 정책이 되도록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그간 성별영향평가를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분야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덕구의회는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번 추경은 기정액 대비 5.49% 증액된 약 31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추경에는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필수 경비와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비롯해 국‧시비 보조금 등 변경(확정)에 따른 구비 사업비와 보조금 사용잔액‧이자 반납금이 반영됐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10억3700만 원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8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자치구 사업 2억5900만 원 등이 있다. 전석광 의장은 “이번 추경은 지역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과 함께 우선순위를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대덕구의회]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 중구 산성동은 지난 10일 자원봉사협의회(회장 최선희)에서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5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맛있는 사랑 나눔 밑반찬 및 카레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상 속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독거 어르신들과 다문화 가정에 따뜻한 마음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이웃 간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신선한 재료를 손질하고, 건강한 식단을 고려해 다양한 채소와 고기가 들어간 카레를 정성껏 만들어 김치와 함께 대상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최선희 회장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통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보람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정혜은 동장은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이 지역 내 소외계층들에게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되길 바라며, 자원봉사협의회 회원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답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 중구는 지난 10일 중구청 다목적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론화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자 마련됐으며, 시민과 전문가 등 약 40명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중구의 현황 소개 ▲지속가능발전 개요 및 사전 설문조사 결과 공유 ▲지속가능발전 비전 및 목표(안) 제시 ▲모둠별 토의 및 전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가자들은 중구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5가지를 선정하고, 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들을 제안하는 등 주민 주도의 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공론화장은 지속가능한 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구체화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중구]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진오(국민의힘, 서구 1)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조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김진오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로 명시했다. 또한 사립학교 보조 대상 사업을 ▲재정결함보조금 ▲특수교육진흥비 보조 사업 ▲교육환경 개선 사업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김진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사립학교 재정 지원 사업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투명한 보조금 교부 사업이 실현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김민숙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척추측만증 환자 중 10대 비율이 42.5%에 달할 정도로 학생들의 체형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며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학생 불균형 체형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사업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지난해 실시한 사업에서 발생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정책이 담보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부족과 교사의 과도한 안전책임 논란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2025.6.21.시행 예정)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의무화’를 반영해 ▲학교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보조인력 활용 방안 포함 ▲보조인력 지정 절차 등을 담았고, 여기에 ▲가정위탁·시설아동 체험학습비 지원 확대를 통해 형평성 있는 교육복지도 함께 실현하고자 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해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전담할 보조인력을 내부 안전요원, 외부 안전요원, 기타 보조인력으로 세분화하여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숙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매우 귀중한 배움의 장이지만, 최근 안전사고 우려로 1학기 현장체